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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이어 29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며 취소됐다. 윤 의원은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로 뒤로 자꾸 밀려 큰 일”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법제화로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 제도 마련이나 과세 논의 등이...

2022-11-30 14:45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대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2022-11-29 11:19
이재명 "與, 예산안 안 급해 보여…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영상]

이 대표는 28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가짜 엄마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같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2022-11-28 13:08
정진석 "예산안 신속 처리가 민생정치" [영상]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 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2-11-28 11:11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2022-11-28 10:36
尹·여당 만찬회동 후 엇갈린 여야...향후 국정운영 냉랭

책임소재 두고 여야 공방 예상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25일 만찬을 회동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는 포기한 한심한 만찬이었다고 혹평하는 가운데 향후 예산안 통과, 국정조사 정국 등 국정운영에서 여야 대치가 격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약 3시간 2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 지난 9월...

2022-11-27 11:41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간다.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의 경우 상당수가 예산 국회 막판에 쟁점 예산을 다루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기재위 내에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마찰을...

2022-11-24 20:38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의 첫날부터 세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2022-11-24 17:22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포함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 일으킨다’며 일축해온 대통령실이 포함됐다는 점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협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게 된 주요인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답보 상태였던 예산 심사와...

2022-11-24 16:16
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 수용 불가"

김 의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얼른 정리하고 입법하고 법안소위를 열기 위해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앞서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파업이 예고대로 서울, 경기와 충남, 포항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2022-11-22 11:19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등 여러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섞으면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되고 정쟁만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번도 없었다”며...

2022-11-21 14:12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정부는 초·중·고에 쓰이던 교육재정 3조 원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에서부터 만만찮은 난관이 예상된다.

2022-11-21 10:53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 원보다 2조7711억 원 줄어들었지만, 애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5133억 원 늘어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2022-11-17 16:04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022-11-17 15:00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또 다른 의원은 본지와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편성되던 용산공원 예산 300억 원조차 막아서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들도 비슷한 분위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밀린 법안들도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2-11-17 09:06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야당의 비협조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연내 통과가 어렵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예산, 세제가 우리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하나의...

2022-11-15 15:00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장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도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부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21년간 외쳐온 이동할 권리, 이제는 제발 보장해달라”고...

2022-11-14 15:40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후 최종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증액된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이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쌀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예산 증액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2-11-09 15:29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만 9400억여 원에 달해 산업 현장에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다만 당장 내년도 국회 예산안부터 포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31일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 R&D 사업의...

2022-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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