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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

2023-10-30 09:57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2023-10-29 15:25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국정 기조 전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사협정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정연설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2023-10-29 15:00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했다"며 "국가 필수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88억원 삭감된 8858억원이 편성됐다. 무려 25.2%의 삭감률"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2023-10-13 10:26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지난달 29일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45일간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셧다운이 된다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정부 셧다운이 매주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씩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2018년 말 35일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경제 손실이 11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도 중대 위기에 빠져있다....

2023-10-04 15:40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권 출범 후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당장 올해도 법정기한(12월 2일) 예산안 통과는 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예산안의 경우 법정기한을 3주 이상 넘긴 24일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2023-10-03 12:38
대통령실 참모 '총선 러시' 본격화…尹, 총선용 승진은 고려 안 해

대구 달성군 현역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재선 제주도지사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다가 지난 6월...

2023-10-03 11:06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통과를 전제로 36억 원이 증액됐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70억 원을 증액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 집행이 올해부터 이뤄지면서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이 예산이 더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 예산안의 국회...

2023-09-04 06:00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지난해 예산에서 정부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증액해놓고 정작 집행률은 0%인 사업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정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 규모였다....

2023-09-02 06:00
박광온 "尹정부 예산안, '5포 예산'…총지출 6%↑ 늘려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저성장 경기 침체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겼고, 실질 소득이 줄어든...

2023-08-31 10:41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이어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정부안에 가깝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돼서 한꺼번에 급랭시켜서 (부채를) 크게 줄이면 경제 주름살이 있다”며 “서서히 줄여나가며 가계부채에 관한 신인도를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8-29 21:36
S&P 만난 추경호 "韓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 그 어느 때보다 탄탄"

특히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29일 발표될 2024년 예산안에도 적극 반영됐다"며 "재정 준칙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력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 협의단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2023-08-28 16:00
한은 노조 "전 직원 70.3%, 한은법 개정 지지 서명"

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 인건비예산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간 협상에 따라 금통위에서 정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은은 자주성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가장 투명성 있게 국민...

2023-07-27 17:38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노동자 일터 사망 막아야…여야 협의체 제안""부족한 사회보장비 지출, 정부 정책철학 부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마트...

2023-07-04 11:39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소수 여당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급급하고, 야당은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기 전략을 고수한 지 오래다. 서로를 “형님”과 “아우”라 부르며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던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3-05-17 11:37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기재위...

2023-04-12 14:28
주69시간 놀란 尹 ‘당정협의 강화’ 지시…양곡관리법 거부권도 다룬다

윤 대통령은 당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지시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2023-03-27 16:16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특히 최 차관은 "현재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재건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2023-03-23 14:30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어 "그동안 제출한 조례, 예산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과시키면서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잘못된 역할과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근 시청 공무원분들이 의회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검토한다고 들었다. 의회가 일을 잘 할수록 자정 기능이 커지는 것"이라며...

2023-03-17 05:00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21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 막힐 공산이 커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2023-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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