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2주 내에 지급된다. 첫 2개월분은 예비비 9400억 원으로 우선 지급되며, 추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 후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별도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이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해당 사업 예산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미적용 등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곧바로 현금이체되고, 나머지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다.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증액된 1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3조4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8조8000억 원은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존 예산 삭감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에서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 7조6000원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액된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은 추가적인 세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4일 취약계층에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해 13일 이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득...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날도 치열한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어렵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ㆍ유찬이법’...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6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
이날 여야 예결위 간사 합의를 통해 적자 국채 발행액이 3조4000억 원으로 최종 정리됐다.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만들어진 추경 수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16일 제출 이후 13일 만이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국회 예결위, 2차 추경 심사 돌입…오늘 본회의 통과 목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29일) 밤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원금 전 국민 확대 방안에...
여야는 2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가동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4조3000억 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다른 상임위도 간사협의 등을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예산결산위도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29일 예산 소위를 개최...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전날인 29일까지는 꼭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고민정 당선인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특별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루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라고 강조했다.
당...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5월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5월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또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함에 따라 2차 추경과 달리 3차 추경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정부가 경제성장 확대를 위한 공세적 추가 부양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 대통령은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민의 하위 70%에 지급할지, 전국민에 지급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간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그러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본은 물론 다 깎겠다는 것이다.
연가보상비는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이다. 연차를 다 쓰면 어차피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는 부처 공무원은 오히려 할 일이 줄어서 연가보상비를 받고 싶어도...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여야간 국회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서 상임위 심사까지 마치면 예결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로, 저희는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선거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황 전 대표 공약 발표 당시엔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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