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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을 신설해 기존 42%에서 45%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연 250만 원을 초과 소득한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은 2022년 1월부터다.
    2020-12-02 20:48
  • 여야, 예산안 합의했지만… 야당 중진들 '불편'
    여야, 예산안 합의했지만… 야당 중진들 '불편'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6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한 우려를 드러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이해해주실까...
    2020-12-02 13:31
  •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증액 규모는 총 7조5000억 원으로, 감액 규모는 5조3000억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2020-12-02 06:00
  •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와 함께 법정 처리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51건과 동의안 2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법률안 11건은 민주당이...
    2020-12-01 15:21
  •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반영해 7조5000억 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 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2조2000억 원 수준)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소통관에...
    2020-12-01 13:15
  • 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2020-11-23 15:22
  • 국방위, 내년부터 예비군 보상금 증액 추진…4만2000원→8만1500원
    국방위, 내년부터 예비군 보상금 증액 추진…4만2000원→8만1500원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기존보다 소폭 올린 4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 국방위의 설명이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증액안은 확정된다.
    2020-11-12 21:20
  •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안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불참했다. 홍 부총리가 다녀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020-11-04 16:18
  •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거나, 그때까지 협상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20-11-01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전체회의(국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20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 2024년까지 1.7조 원 투자 4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2020-11-01 09:15
  • 경제상황 점검한 당정…'내수·수출·고용' 3가지에 총력
    경제상황 점검한 당정…'내수·수출·고용' 3가지에 총력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4차 추경예산안(추경) 집행 현황, 코로나로 침체된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4분기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2020-10-21 09:28
  •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합의처리 다행...한시가 급한 국민에 지원금"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합의처리 다행...한시가 급한 국민에 지원금"
    대 4차 주경안에는 한시가 급한 국민들을 위한 긴급민생 종합대책이 담겼다"면서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식을 깨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최단시간에 추경예산안을 합의로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협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23 14:46
  • 기재부 “4차 추경 추가 국채발행 7.5조 10~12월 분배해서 나갈 것”
    전날 국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7조8148억원에서 296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국채 증액물량 7조5000억원에는 변화가 없게 됐다. 한편 기재부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 차관 주재로 국채시장점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선 기재부...
    2020-09-23 09:24
  •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 1961년 이후 처음통신비 지원금 5206억↓·보건·복지 5194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 대응을 위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11일 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2020-09-22 23:11
  • [상보] 7.8조 '4차 추경안' 59년 만에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날 곧바로 처리를 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은 7조8148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2020-09-22 22:29
  •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23일 임시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본격 집행된다. 정부는 이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2020-09-22 16:02
  • 한발 물러선 민주당의 '통신비 선별지원'…4차 추경안 오늘 통과될까
    한발 물러선 민주당의 '통신비 선별지원'…4차 추경안 오늘 통과될까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쟁점이 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등의 사업을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애초 계획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선별지원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그런데도 합의가 결렬되면 여당...
    2020-09-22 10:24
  • [금주의 경제 일정] 추석 전 지급 기준선…추경 22일 통과될까
    [금주의 경제 일정] 추석 전 지급 기준선…추경 22일 통과될까
    이번 주(9월 21~25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가 가장 관심이다. 여야가 합의한 22일(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켜지는가에 따라 추석 전에 각종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2020-09-20 15:11
  •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해야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해야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급일정이 촉박해 추석...
    2020-09-20 10:59
  • 정부 '2만 원 통신비'…"1인 1회선 원칙 고수ㆍ명의 바꿔야 준다"
    정부 '2만 원 통신비'…"1인 1회선 원칙 고수ㆍ명의 바꿔야 준다"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되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2만 원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 상담한다.
    2020-09-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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