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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예산 두고 여야 줄다리기…與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vs 野 "복원에 총력"
    R&D 예산 두고 여야 줄다리기…與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vs 野 "복원에 총력"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이 과연 적절하고 유효하게 쓰였는지를 평가한 것이고, 그 재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좀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15 16:40
  • 당정, R&D 예산 간담회…"삭감 아닌 재구조화…국회 심의과정서 보완"
    당정, R&D 예산 간담회…"삭감 아닌 재구조화…국회 심의과정서 보완"
    유 정책위의장은 "R&D와 관련해 그간 많은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고, 그에 대한 보완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서 예산심의에 임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며 "이제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는 차원에서 현장에 계시는 전문 연구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2023-11-15 15:50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이들은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11-15 08:12
  •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서 확대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에 있다"며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 부담 가중...
    2023-11-14 13:48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예산안 심사방안...
    2023-11-13 11:09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다만 지원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은 차등 지원한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 원 규모로 이뤄지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 2차 공고를 통해 약 2200여 개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2023-11-12 12:00
  •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4년 본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최적의 조건에서...
    2023-11-10 13:34
  •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2023-11-10 09:42
  •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추진하겠다”라며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기도는 늘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도는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7일부터 12월 21일(45일간)까지 정례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23-11-06 15:07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6~11일 국외출장(탄자니아·체코) △산업부 1차관 16: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누리마루)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 우리 기술이 주도한다(석간) △건설기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2023-11-05 10:36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북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의 국민과 만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신진 과학자들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등 '소통' 방식 변화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2023-11-04 06:00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체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개됐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 교육 등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다하며 혁신교육에 대한 그늘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1-01 17:07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1-01 15:39
  • [단독] 우여곡절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 2일 개최…R&D 예산 파장 '출구전략'
    [단독] 우여곡절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 2일 개최…R&D 예산 파장 '출구전략'
    정부 대신 국회가 나선 결과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2억 원이 늘어나 50주년 기념식 예산은 5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이는 2013년에 개최된 대덕특구 40주년 행사의 전체 예산이 2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된 셈이다. 이같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대덕특구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덕특구...
    2023-11-01 11:32
  •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과학기술계 의견을 쭉 들은 특위 위원들은 “미흡한 부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알려진) 예산은 정부의 편성 예산안이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반영되는 프로세스(흐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2023-10-31 17:34
  • 민주, 尹 시정연설에 “‘맹탕 연설...매우 실망스럽고 한계 있어”
    민주, 尹 시정연설에 “‘맹탕 연설...매우 실망스럽고 한계 있어”
    동시에 예산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사전 환담과 시정연설 후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오찬 참석을 모두 마친 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및 간담회 백브리핑’ 자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23-10-31 16:26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핵심은 '경제', '개혁', '미래'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천·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발굴·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2023-10-31 14:53
  •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2023-10-31 11:55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결위는 내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3·6일 경제 부처 관련 예산심사와 7·8일 비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023-10-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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