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3,103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2024-02-14 10:55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공약 쏟아져천문학적 비용에 재원은 설명없어국민주권 무시…유권자들 깨어나야 여당에서 수도권 일부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발표에 야당은 전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상 철도 1km 지하화에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3대 요인 중 하나인 공약은 인물, 구도보다...

2024-02-13 05:00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세종교육청의 조직·인사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세종교육청에서는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폐기 후 순위를 조작해 특정인이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2021년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2024-02-07 14:00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은 올해와 내년으로 10곳씩 나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10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

2024-02-07 12: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이에 따라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 신청서를 받은 뒤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친다. 소요 예산은 1591억 원...

2024-02-05 16:38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안법에 담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고,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자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쌀을 비롯해 양파와 마늘 등 쌀과 이모작, 후작을 할 수 있는...

2024-02-01 13:2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PMO)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은 통합 발주하고, 구축...

2024-01-31 18:00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현행 제도 아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다. 향후 제도 개편으로 대기업은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공공 SW 사업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사업자간 경쟁으로 품질을 높인다는...

2024-01-31 18:00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2024-01-3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점검(예산) △농식품부 차관 11:00 사과 주산지 현장 방문(장수) △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국경검역 강화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200품종 돌파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2024년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가루쌀 제품 생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익산)...

2024-01-28 09:42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집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기관경고와 더불어 요구했다. 유통센터 관계자는 “감사 지적 이후 즉시 고유예산과 재정예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올해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어 추가 지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국비 반납도 1월 내 시행할...

2024-01-23 15:42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또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기업의 현금 부담도 대폭 줄이고, 연구를 주도할 기업·연구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2024-01-18 15:14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2024-01-18 05:00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일정 연기 예산안·헌터 바이든 관련 결의안 처리 예정 2단계 예산안 중 1단계 19일 만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을 강타한 눈보라와 한파에 하원이 임시예산안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

2024-01-17 08:39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또한, 그는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

2024-01-16 09:29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또 2020년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급해온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새롭게 편성했다.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되면 해당...

2024-01-15 10:37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2024-01-12 13:28
원안위 “원자력 안전 R&D에 402억 투자”…작년보다 19.9% 줄어

안전규제 요소 융합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은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 이날 원안위는 신고리 원전 1·2호기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2024-01-11 20:24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