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최 후보는 지난달 28일 출정식에서 "지금껏 누구의 후광에 기대지 않았고 평생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며 "종로구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종로구의 경제를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매입에 쓰이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활용이 어려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H는 9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건설업계, 금융기관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산을 한 푼 얻어왔냐', '지역 현안 관련해서 법안을 하나 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난다"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이제 와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수십 개 단지를 성공시키고 성공 신화를 써온 제가 성공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와의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면으로 열린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필름 및 지류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지능화 공정산업 등 3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대전 중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들과 함께 투표에 나서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입틀막(입이 틀어 막힘) 사건’ 등을 강조하며 ‘캐스팅보터’ 표심몰이에 집중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유권자의 25%, 즉 이들 네 명 중 한 명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기관...
충청은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야의 승패를 가른 스윙보터 지역인 데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와 카이스트 재학생 ‘입틀막’(입이 틀어 막힘) 사건 등에 대한 반감이 크다.
사전투표를 마친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문제도 관심사고 우리 카이스트의 ‘입틀막’(입이 틀어 막힘)...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추대 및 올해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이 심의의결 됐다.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광천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의 환경 대응 역량 강화, 글로벌 기술수출 역량강화 및 현지화 지원 등을 위해 이노비즈협회와 ASEIC간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무능한 야당이 다시 집권하려 한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무능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500명)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회 후보는 48.3%의...
떡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55세, 남성)도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다 최경환 찍겠다고 한다”면서 “청와대에 있을 때 예산도 많이 끌어오고 능력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이 동네 분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걱정이다. 막상 투표장 들어가서 찍을 때는 이유 없이 2번을 찍는다”고 말했다.
최경환 후보는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경북 경산에서...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
(R&D) 예산은 전년보다 10%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2024년도 정부 실행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수요처가 제시하는 자체 예산에 맞춰 최대 1천만 원의 1:1 매칭 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은 경기도 소재의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유형별 최고 3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의 음악프로그램 운영비 및 악기 대여비를 지원한다.
'다이아 프로젝트'는 경기도 소재의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
위원회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4월까지 기획을 완료하고 이후 예산 심의 절차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술적ㆍ제도적ㆍ산업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제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