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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2024-05-16 15:32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민주당이 요구한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에 대해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2024-05-16 09:26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2024-05-15 17:02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들이 위헌이라고 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에는 저희(민주당)의 제안을 그대로 담는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2024-05-10 13:38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2024-05-09 14:52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마음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통계가 정비된 1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건전재정원칙을 치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2024-05-08 15:47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하물며 처분적 법률이란 논리가 통하겠나. 국민 눈치도 안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5-08 05:00
‘고교교육 연계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83곳은 계속 지원

예산은 올해 기준 사업관리비를 제외하고 총 579억 원이다. 유형I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학교당 7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유형Ⅱ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교당 2억5000만 원 내외가 지원된다. 유형Ⅱ는 앞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참여 이력이 없는 대학이 포함된다. 이번 단계평가는 3주기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사업 참여 중인 91개 대학의 2022~2023년...

2024-05-07 1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헌법에서는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A 씨는 “‘처분적 법률’ 개념 자체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확률이 높다”며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행정권을 강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사 B 씨는 “민주당이...

2024-05-07 13:35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2024-05-05 14:00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캐시백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또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12%의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강화·옹진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선 캐시백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등...

2024-05-03 16:17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산업부,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2025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 62개 심의…12개 플래그십 사업 시동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수립…기술개발 및 인프라·표준 등 지원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AI) 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

2024-05-02 14:30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성능개선 예산을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전력 강화 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2024-05-02 13:37
인천광역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전기·가스·소방 시설 보수 등 화재예방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선정할 계획이고, 6~7월 중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한 전통시장...

2024-04-29 13:00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심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구의회의 심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제안된 사업은 총 320개로 그 중 낙성대동 봄꽃축제 개최, 무더위 쉼터 정비, 선우공원 황톳길 보수 등 총 25개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구청에서 의견을...

2024-04-26 13:29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2024-04-24 15:27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탄소 중립 실천을...

2024-04-22 17:06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19 15:07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2024-04-18 14:58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부서 신설을 공약한 배경에는 현재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 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4-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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