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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인증심사 시작(석간)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2024-01-28 09:42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2024-01-24 19:00
  •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SOC 예산 20조8000억 원의 65% 수준인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유찰되면서 예산 조기 집행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4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도(1조1000억 원)에 비해 4.6% 증가한 26조1000억 원으로...
    2024-01-24 17:41
  •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서울시가 지난해 총 3조4555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진행한 결과, 138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와 관련해 계약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로, 현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2...
    2024-01-22 11:15
  • "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R&D 몰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수행 기관 기술 내용과 개발 계획 제시사람을 키우는 R&D 강화…해외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 확대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인 한 국립대학교 연구기관의 연구원 A 씨는 매번 연구비 사용 예산에 대한 보고와 승인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에 크지 않은 액수는 차라리 연구원끼리 모은 돈으로 상급 기관에...
    2024-01-18 15:20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각됐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2024-01-18 13:46
  • 중소기업 기술 개발 1조4097억 지원…딥테크 투자 늘리고 글로벌 진출 강화
    중소기업 기술 개발 1조4097억 지원…딥테크 투자 늘리고 글로벌 진출 강화
    작년과 비교하면 지원 예산이 22.7%(415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과감한 R&D 혁신으로 정부의 투자 효율성과 기업의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과제 4584억 원을 포함 총 1조4097억 원 규모 R&D 사업에 대한 ‘2024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16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구조 개편을...
    2024-01-16 12:00
  • [인사] 국세청
    김지우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조사1과...
    2024-01-03 14:28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과기정통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늘려 단독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폭 줄였던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늘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2902억 원을 민주당...
    2024-01-02 05:00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저조한 수요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5% 증액한 2500억 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은 올해까지 3년 동안 최대 33% 수준에 그쳐 부실한 수요 예측과 예산 설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집행 규모는 이달 15일 기준 477억 원이다. 올해 총...
    2023-12-27 10:33
  • 강동구, ‘업무 SOS 게시판’ 운영
    강동구, ‘업무 SOS 게시판’ 운영
    우선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예산, 지출, 계약, 주민등록 등 총 20개 분야 45건의 영상을 제작했고, 이어 직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쇼츠 영상’ 76건을 게재했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촬영에 협조해 영상에 재미를 더했으며, OX 퀴즈, 상황극, 1인 강의, 캐릭터 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기획해 업무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구현할 수 있었다. 구는...
    2023-12-26 09:28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소소위에서 발생했다.
    2023-12-25 13:06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이에 TBS는 시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한 출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추가해 의결하고자 한다”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2023-12-22 16:59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2023-12-22 11:42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2023-12-22 10:00
  •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26조5000억 원 규모로 21일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2023-12-21 21:32
  •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이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준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
    2023-12-21 18:15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하지만 일부 예산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도 영향을 받아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이어 오후 3시로 두 차례 순연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정부의 대폭 삭감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최대 쟁점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대학원생...
    2023-12-21 16:50
  • 하나캐피탈, 디지털화 추진 위한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하나캐피탈, 디지털화 추진 위한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이번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하나금융티아이가 주관 사업자로 나서 지난해 8월부터 월 200여명의 인력과 약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나캐피탈은 순차적·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해 신규 론칭한 '하나원큐캐피탈 모바일' 앱으로의 교체 작업까지 이날 마치며 약 17개월에 걸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2023-12-21 10:09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은 2년 연속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역시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3000억 원 규모 배정이 결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 사업 등에 3000억 원을...
    2023-1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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