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시장 집무실로 초청해 한 해 동안 수고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서울시의 중소기업과...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지(하계5, 상계마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114억1600만 원이 확보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차관급 인사는 모두 6명이다. 대통령실은 '정통 관료', '전문가' 등을 이번에 차관급으로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신임 김윤상 기재부 2차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 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지역균형 발전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며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만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5261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52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간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지원 중인 369개 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5%(129개)를 탈락시켰다. 2단계에서는 재선정 평가를 통해 133개 팀을 선정했다.
재선정 평가는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
김 실장은 이곳에서 마이스터고 교장단, 산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처음 제도 도입 때와 비교해 학령인구 급감, 정부 지원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인 것이 아쉽다. 글로벌 시대에 맞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우선 예산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예컨대) R&D 예산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을 줄일 생각은 없지만, 방만하게 쓰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거부권과 관련해선 “여야 간 정책 노선...
내년 62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실증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 제로 트러스트 도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국산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성공적인 확산을...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함께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황상무 시민사회·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오찬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과 환경의 변화, 학회의 활동 실적 등을 반영해 기술분야별 학회연합회의 구성은 유연하게 가져갈 예정”이라면서 “학회를 통해 최근 뜨고 있는 기술분야나 중대한 기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신흥·원천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분석해 기술적 난제와 목표를 도출하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 기획하거나 예산에...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12시10분부터 약 2시간 윤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 비공개 오찬회동이 있었다”며 “(자리엔 대통령실) 김 비서실장, 이 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으며 어제 새로 임명된 5명 수석과 상견례 겸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서한은 당대표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수령했다.
박 시장은 천 의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시민의 걱정이 많다"며 "(산은법은) 단순히 기관 하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정책금융기관을 옮기는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민주당 가치와도 맞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을 통해 박...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예산 어려움이 있는지, 당에서 협조할 것이 있는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 부분에 관해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밖에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늘봄학교 적용을 내년부터 17개 시도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금년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고,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 안건인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전문가들 지적은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박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통화위원을 맡은 정통 경제관료"로 소개하며 "재정, 예산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활력을 높이며 민생 안정을 도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정책복지관...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관리 차원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