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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2024-01-30 11:14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배터리 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제 배터리 파트너십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김 실장은 “협회는 ‘배터리 아카데미’ 운영을 맡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울 계획”이라며 “사용 후...

2024-01-25 15:54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그는 “군 장병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이니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과 함께 장병 생활관을 둘러본 뒤 점심을 같이하고...

2024-01-24 14:17
전국서 지원…서울시, '제2회 모아타운 수업연계 프로젝트' 참여대학 12개 선정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지원 내용의 적정성 △학생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에 접수한 12개 대학(원)을 전부 최종 선정했으며,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각 대학(원)은 참여 학생 수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비가 차등 지급되며,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2024-01-24 06:00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이를 위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세무 현장방문에 이어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2024-01-23 16:33
중기ㆍ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공급...R&D 예산은 23% 감액

연구개발(R&D) 정책 예산 규모는 1조40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 가까이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정책실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 정책에는 총 30조 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5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3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2024-01-23 15:42
서천시장 화재현장 찾은 尹…"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즉시 검토"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지역구인 장동혁(보령시서천군)·정진석(공주시부여군청양군)·홍문표(홍성군예산군) 의원, 한 위원장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과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추운 날씨에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 노고에 감사도 표했다. 피해 상황에...

2024-01-23 15:36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해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요직이다. 권 검찰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신 차장검사와 권 검찰국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신 차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 전 장관과 함께 일했다....

2024-01-22 15:08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공 전 사장은 2005년 현대·기아자동차로 이직해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을 지냈다. 인재위에 따르면 공 전 사장은 현대차가 첫 해외 공장인 앨라배마 공장 준공 등 급속한 글로벌화를 추진하던 때 이직해 해외정책팀 부서 신설 등을 통한 글로벌 연결망 구축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기반 마련에 물꼬를...

2024-01-22 12:07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권 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2 10:22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를 통해 우리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찌우는 산업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새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규모로 반도체 산업 투자를...

2024-01-15 14:42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2024-01-11 20:19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국회와 소통하며 산업부 예산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다. 산업·에너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뛰어난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산업부 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2024-01-10 15:04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불리는,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협의 중인데...

2024-01-08 15:59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이 실장은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은 수백어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2024-01-05 10:26
모태펀드, 민간과 함께 '출자전략' 논의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해,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모태펀드 중점...

2024-01-05 10:18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 기부로 건립한...

2024-01-04 12:2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인사]

권철민 ◇ 실장 △기획예산 신우영 △인재경영 송태영 △대외협력 전영건 △산업정책 전준표 △윤리경영 민선정 △경영혁신 김재근 △안전환경상생협력 이승희 △재무회계 이성욱 △탄소중립기업성장 이건재 △도전혁신 박경진 △기술금융지원 김희연 △균형발전평가센터 임수경 △정보보안 송승익 △범부처RCMS지원 윤승진 △미주총괄협력 정찬혁 △사업총괄...

2024-01-04 08:4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2024-01-03 09:54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예상되고 있으며,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수도권 출마가 점쳐진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023-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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