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 고도화 사업 현장을 찾았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노후 산단을 청년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산업집적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교수들이 책임을 지던 대학원생 인건비, 생활지원을 정부와 대학이 나눠서 충당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대학원의 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더 자유롭게 연구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실패에 상관하지 않는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 에 집중하는 제도·예산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계가 올해 R&D...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고,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인 10%를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는 출연연이 기업과 대학의 가교로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실장은 "출연연이 단순 기업...
예산은 2024년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2025년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2026년 분석과 정보 공유서비스 체계 구축 등에 활용된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용호성 실장은 "인공지능 활용은 전략적 대외 홍보 전략 수립뿐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위기 상황, 안보 현안 등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특히 2021년부터는 국비 46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후속 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돼 있다.
오 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으로, 선정 이후 매출 72%, 수출 68%, 고용 32%가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실장은 “청구된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 미만이면 전액 감면하고, 잔액(남은 지원금액)은 계속해서 다음 달로 이월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요금 중 20만 원을 감면하고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면을 위해 총 2520억 원의 예산을...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와 지원을 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해드려야 하는 반대급부'라고 말한 뒤 "법과 예산이 좌우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국회와 잘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대통령이 관장하는 법령과 하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교육부는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교감이나 시도교육청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에게 실장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교사단체들은 여전히 늘봄학교 업무 상당수가 교사에게 할당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늘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실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을 찾는 현장 다이브(DIVE)에 나선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오창(남이), 치악(춘천), 음성(하남), 충주(창원), 고창고인돌(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옥산(부산), 예산(대전), 천안호두(부산), 망향(부산) 등 11개소(충전기 19기)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를 무상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수송에 대비해 버스ㆍ철도 등의 대중교통 운행은 1만1682회, 83만9000석 확대하며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
다만 “이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뇌리에 깊이 박힌 사법농단 의혹 등은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졌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예산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사교육비 줄일 수 있도록 체육·예술 분야 등 프로그램 제공...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는다.
교육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학기에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두 소방관을 화마 속에서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보관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 및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 운영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보통신(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늘려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이에 강도현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700억 원 규모 이상에서는 예외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70%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소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공공SW 품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 SW 업체는 수익성이 먼저 보장돼야...
‘디지털 국민 권익’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30% 디지털화하면 매년 兆단위 예산절감”내년 모바일주민증 발급…정부 통합로그인↑“부처 벽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이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