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 현장에 계신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 보건·의료 예산이...
외교부에서는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중기부에서는 오영주 장관과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와 중기부, 업계가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와 외교부,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 앞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해외...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과 관련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을...
염 대표이사는 '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판매 가격을 낮춰 다를 수 있으나,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재래시장도 적용된다'고 윤 대통령 질문에 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파 가격 관련 이야기를 안내자와 나누며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트에 장 보러 온 시민 등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도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높이는 한편, 25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상도 밝힌 뒤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우주시대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사천 시민과 인사를 나눴고, 현장에 함께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하며 민심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삼천포항 인근 바닷가에 위치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산물 특화 전통시장이다. 대통령실은 이곳에 대해 "사천에서 가장 큰...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 경남, 전남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도...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국토부 주요 국·실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건설사 및 시행사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건설업계가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국제 현상이지만 시공 단가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다. 또 각종 규제도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박...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500여 명의 쳥년 보좌역과 자문단 선발, 중앙행정기관 청년 인턴제 도입 등 그간 역할에 대해 언급한 뒤 "작년 청년의 날에 정부기관 청년 인턴을 50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 아울러 올해는 전국 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국내 '반부패 척결' 의지 피력 전망미국 향한 메시지 '유화' 쪽으로 가닥국방예산 확대…'대만 메시지'도 관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두 행사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붙은 이름이다.
29일 연합뉴스와 환구시보ㆍ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는 집권 3기...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과기부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임명 일자는 오는 26일부터다....
아울러 이들은 늘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와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과 교원들의 관련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늘봄지원실장을 큰 학교 위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들은 늘봄학교의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늘봄지원센터에 적절한 지원인력이...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 SMR 개발 착수 등 원자력 R&D 예산을 확실히 지켰다"고 했다.
앞으로 5년간 4조 원 이상 투입, 원전 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 전공하는 학생이 기업 활동과 학업에 전념하도록,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합리적인...
또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 농지전용 등을 통해 7400㏊를 각각 감축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한다. 농진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콩과 조사료 등 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