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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당초 제안에 비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여러가지 꿈들이 이뤄지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오늘 GTX 플러스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공을 쏘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G노선은 포천에서 서울 강남, 논현까지 30분 만에 진입할 것이고, KTX 광명역까지는 43분이면...

2024-06-20 14:42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낙후된 교통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2024-06-20 14:28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2024-06-20 11:56
당정, 스포츠 활동 '튼튼머니' 내년 예산 8배 확대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스포츠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니어 올림픽을 매년 개최하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체육활동 지원 시설인 '국민체력 100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 회의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스포츠 복지 예산과 관련, 당정은...

2024-06-19 16:51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2024-06-19 16:15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成 발언 공감…용산과 인식 공유하나 결정은 7월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16일)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게만 물리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 내외)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전체 맥락에서 성 실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2024-06-17 17:00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2024-06-11 14:20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장비의 휴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필요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대에 작전하고 있다. 세부적인 현황과 위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1차)에 이어 1일(2차) 오물과 쓰레기가 든 오물풍선을 보냈다. 2일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탈북민 대북 전단에 8일부터...

2024-06-10 15:25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한 만큼, 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2024-06-09 16:18
친문계 "김정숙 인도 기내식, 105만 원...전체의 4.8%"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당시 수행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수행단원이었던 고민정 의원, 청와대 국정상활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 친문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 왜곡이자 마타도어(흑색선전)"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세부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2024-06-07 15:01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R&D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R&D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2024-06-05 10:35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 하듯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양적 투입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2024-06-04 15:00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2024-05-28 19:22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예산은 8009억 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1416억 원, 서울시교육청 교부금 873억원, 나머지는 회계간 전출액(3383억 원)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돼 체감 경제지표로는 회복을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시민들이 피부로 경기활성을...

2024-05-27 15:20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청장 “정책수립·R&D·산업진흥·국제협력”

초대 본부장에는 존 리(John Lee) 전 NASA 고위임원이, 초대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이며,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조직을 이끈다. 윤 청장은 간부들과 직원 인사 결재 등 업무에 들어갔다. 윤 청장은 “수많은 우주 항공인이 염원해 온 우주청이 개청해 기쁘고...

2024-05-27 13:54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2024-05-27 11:15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정책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필수 의료...

2024-05-26 14:54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임박…우주강국 도약 첫발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차장으로,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내정됐다.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 3국을 갖췄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우주수송부문 △인공위성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항공혁신부문 등 4국을 두는 등 모두 7국 27과로 구성했다. 우주항공청의 올해 예산은 7589억 원으로...

2024-05-26 14:17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예컨대 R&D 예산 투입 시 민간 매칭을 확대하면 민간 소비·투자를 견인해 '체감 경기 개선→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장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 재정 집행 효과가 큰 세부 사업에 먼저 재정을 투입하면 단기적인 경기 회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6 09:51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오 신임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번 재가로 공수처는 4개월 동안 이어진 지도부...

2024-05-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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