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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에도 포함됐다가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배려로 TF에서 빠지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대구 서구를...

2016-09-02 10:55
심야 타결 추경안 1일 오후 본회의 처리…교육·의료 증액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 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전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을 타결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비공개...

2016-09-01 12:47
추석 전후 시중에 돈 풀린다… 정부, 추경집행 절차 박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는 소관부처별 추경안의 증감액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어렵게 합의한 데다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다소 지연되더라도 처리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 정부는...

2016-08-30 10:35
국회 교문위, 추경안 야당 단독처리…본회의 진통 예상

교문위는 이날 추경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류됐던 추경안 항목을 추가 논의해 누리과정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으로 6000억 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2016-08-29 19:08
국회 예결위 소위, 주말 잊고 '추경' 세부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8일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 추경조정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증감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추경조정 소위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Δ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2016-08-28 12:07
[종합] 여야 3당 추경 등 쟁점안 합의… 최·안 증인채택 제외·백남기 청문회 실시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재개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추경안에 연계시켰던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연석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8∼9일 실시키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고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2016-08-25 18:42
더민주 ‘최·안 청문회 증인 제외’ ‘30일 추경처리 합의안’ 등 의총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30일 처리와 구조조정 증인에서 최경환·안종범 제외하는 등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아울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개정법안 상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하는 한편,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 및 관련단체...

2016-08-25 17:54
정쟁에 조선업 실업자 고통 외면한 여야...재협상 돌입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추경 항목 중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의총에서 관련 문제를 충분히 논의한 뒤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타결을 이뤄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열릴 경우 25일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16-08-22 11:13
예결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 공방과 연계해 일정을 중단했다. 예결위는 원내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2016-08-17 11:28
농해수위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4ㆍ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증액 없이 가용 예산을 우선 쓰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사 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세월호 관련 소위 의견도 가결됐다.

2016-08-08 19:15
산자위, 산업부·중기청 요청 4911억 추경 의결

그 결과, 산자위 예산소위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 △울산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감액을 결정했다. 전체 5303억원의 증액 요청분에서 총 392억원이 깎인 4911억원이 통과된 것이다. 당초 산자부가 제출한 2016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7조5850억원에 5303억원을 증액한 8조1153억원 규모다.

2016-08-08 15:46
예결위, ‘누리과정’ 공방에 결산심사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누리과정 심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2016-07-21 20:33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누구?

박 내정자는 이달 초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추대 합의됐고, 당 중앙위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경북 영일(69)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내무부장관 비서실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차의과학대학교 총장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

2016-06-26 19:00
[BioS] [창간기고]헬스케어, 주식시장 주도 4가지 이유

그때 당시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은 1%가 채 안되어 제약업종만 담당해서는 소위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화장품과 음식료를 같이 맡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3대 업종이 전체 시가총액의 10%를 넘어서는 주력업종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국내 헬스케어업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크게...

2016-06-22 13:41
수협중앙회-은행 분리 수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

정부는 은행부문 자회사 분리에 필요한 신규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보전(이차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둔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6-05-13 10:36
새누리, 5월 3일 원내대표 경선… “野, 기업 구조조정 호응 환영”

“법안소위도 야당은 한명도 안 된다. 정무위가 열릴지 걱정스러운데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꼭 열어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관세법 개정안도 처리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 해결방안으로 지난 3월 당에서 지방교육정책특별법 발의를 했다”며 “야당에선 정부가...

2016-04-21 16:32
유일호 경제팀, 대내외 여건 악화 정책 추진 '가시밭 길'

현재 소위 구조개혁 지원법으로 불리는 노동5법 가운데 파견법과 기간제법,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한 상태다. 총선 직전 야심차게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했다....

2016-04-21 11:33
보험-대리점협회, 이상한 동거…리베이트성 예산 지원 관행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원을 받은 대리점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팔아주는 등 소위 ’짬짜미’ 거래와 관련, 보험사의 리베이트성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두 협회 간에는 예산 지원 관행이 이어진 것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연간 약 3억4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손보협회는 2009년부터 약...

2016-04-07 11:1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신동빈, 중국사업 자존심 접었다 등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원을 받은 대리점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팔아주는 등 소위 ‘짬짜미’ 거래와 관련, 보험사의 리베이트성 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그럼에도 두 협회 간에는 예산 지원 관행이 이어진 것이다. ◇ 5년새 시가총액 44조 빠진 ‘조선 빅3’ 1분기 고작 8척, 수주 15년 만에 최악 “도크가 비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감소→실적 악화...

2016-04-07 10:40
새누리당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경우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과 대비된다. 한은과 협의는 고사하고 언질조차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그간 한은은 정부와 경기부양에 찰떡 공조를 보여오면서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 훼손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였기 때문이다. 실제 다음달 1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맡는 이주열 한은 총재 재임기간 동안 한은은 네 번의 금리인하와...

2016-03-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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