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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가 이정미 의원,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제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 합의를 토대로 환경소위원회와 고용노동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환경소위원장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소위원장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소위원장 겸 청원심사소위원장에 김동철...

2018-08-22 14:30
문희상 국회의장-상임위 위원장들 "특활비 전면 폐지할 것"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를 안 쓰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활성화, 소위 정례화를 원내대표간 합의했는데 적극적인 협조는 상임위원장의 협조 없이는 한발짝도 못...

2018-08-16 13:50
법원 "음주운전 처벌 과거 숨긴 군인, 명예전역 대상 아냐"

더불어 재판부는 국방부가 박 씨에 대한 처분서에 실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예산 부족'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면서도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 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2018-08-09 09:00
여야,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 제동…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

개선 소위를 둬서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이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및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2018-08-08 15:46
감축 계획이던 내년 SOC 예산, 현재 수준 유지 전망

내년 추가 감축 계획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에도 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2018-08-03 10:44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2.1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2018-07-10 18:50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7곳을 가져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2018-07-10 18:48
국회 예결위, 추경 감액심사서 3900억 삭감…산단 근로자 교통비 5만원↓

20일 정치권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예결위 조정 소(小)소위는 추경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서 10% 수준인 약 3900억 원을 감액키로 이날 합의했다. 순수 감액 규모 2900억 원에, 기금에서 1000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은...

2018-05-20 11:59
특검·추경 처리 본회의 D-day… 與野, 한 발 물러설까

현재 추경안은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멈춰섰다. 예결위 소위는 전날 밤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이 조속한 원안 처리를 요구하자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 일부 삭감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한국당은 전날 오전 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가운데 지역 대책을 제외한 3조...

2018-05-18 10:57
기재위, 수도권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결정

이날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2018-05-17 15:00
'빠듯한' 추경 심사 일정… 18일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

예결위 종합심사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예산조정소위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 각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예산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종합정책질의에는 예결위원 50명이 참여한다. 이에 최소 이틀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18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당일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2018-05-16 09:51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재정특위는 향후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해 위원 등 전문가 집단토론과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혁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이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 및 예산편성안에 담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8-04-09 19:03
김기식 "인턴비서 아닌 정책보좌관...고속승진 아냐" 의혹 재차 일축

김 원장은 "당시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KIEP의 사전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위원들이 찬성하는 등을 감안해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유럽사무소 신설 예산이 지난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실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됐을 당시, 본인은 의원직에...

2018-04-09 16:56
세계잉여금 채무상환액 8500억, 바이백재원으로 다 쓰기 어려울 듯

반면 지난해말 대법원은 소위 ‘구로동 농지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960년대 정부가 서울시 구로동 일대를 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로 조성하면서 일부 땅 주인들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이다. 국가배상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정부와 국회는 예산 총칙을...

2018-03-26 17:43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며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을 담았다. 또 사법제도를 개선하고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2018-03-22 11:59
유영민 장관 “블록체인 기술발전, 내년 중요 과제… 가상화폐와 구별돼야”

유 장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까지 넘어가 있는 이 법안이 특정 당의 한 의원의 반대로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무적으로도...

2017-12-22 17:12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아울러, 직원들의 업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구윤철 실장은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쪽지예산’은 없다고 역설했다. 구 실장은 “국회 예산안 증액심사 시 상임위 심사 및 예결위 정책질의 등 투명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7-12-22 10:46
수협 "세금 낮춰주면 공적자금 조기상환"…정부, 전례없는 일 '난색'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 이후 법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인화 의원 측은 “특례인 만큼 수협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 결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보수적 판단이 나와서 아쉽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큰 틀에서 수협에 대한 지원...

2017-12-08 10:54
한은 차기 총재, 김광두·박봉흠·장병화·김재천 등 물망

소위 이름값 측면에서의 중량감이나 경제학적 식견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남 나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를 나와 호남배려로 해석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금리인하를 지지하고 나선바 있어 비둘기(통화정책 완화)파로 분류할 수 있겠다. 다만 그가...

2017-12-06 10:19
우원식 “여야 합의정신 존중해야…예산안 처리 호소”

“소득세의 경우 정부 원안이 그대로 관철됐고 법인세도 초거대 기업에 대한 적정증세라는 원칙 내에서 조정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예결위 소소위 차원의 예산안 수정작업 지연에 대해선 “이 지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며 “여당 원내 지도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수 없이 모든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7-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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