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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8일 파행 이틀 만에 속개됐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한 사업들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정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2018-11-28 16:51
  •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8일 사흘째 파행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4조 원 세수 부족 대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각해지면서 나흘 앞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4조 원 세수 부족에 대한...
    2018-11-28 14:39
  •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업이라 간사단 합의 내용대로 수정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2018-11-28 12:41
  • 홍영표 "野, 예산 볼모로 정쟁…당장 심사 복귀해야"
    홍영표 "野, 예산 볼모로 정쟁…당장 심사 복귀해야"
    그는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은 예결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 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시사한 것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2018-11-27 11:01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18 한국에너지대상 개최(석간) △한-중 정부간 시험·인증분야 교류협력 강화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2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면담(경총회관) △산업부 차관 15:00 국가품질경영대회(코엑스) △한-칠레 FTA 개선 1차협상...
    2018-11-26 08:59
  • [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야는 19~20대 국회의 관행을 깨고 예산소위 인원을 16명으로 확정했다. 예산조정소위는 심의 막판에 각종 ‘쪽지예산’을 위한 증·감액 등 예산 끼워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2018-11-25 18:47
  •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남은 기간 동안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470조5000억 원 규모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조율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가짜 일자리, 남북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야당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22일 열린 첫 회의부터 여야는 특별활동비 감액을 두고 대립...
    2018-11-25 18:45
  •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현안이 몰려 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대표적인 상임위다.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와 기상청 심사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노동 분야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쳐 2995억 원을 증액한 27조4219억...
    2018-11-25 18:44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18 한국에너지대상 개최(석간) △한-중 정부간 시험·인증분야 교류협력 강화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2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면담(경총회관) △산업부 차관 15:00 국가품질경영대회(코엑스) △한-칠레 FTA 개선 1차협상 개최...
    2018-11-25 10:37
  • 여야정 실무협의체 첫 회의…"신속한 합의 이룰 것"
    여야정 실무협의체 첫 회의…"신속한 합의 이룰 것"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로 오늘 아침 예산결산소위가 가동 됐고, 오후에는 중요한 입법 과제들을 다루고, 처리할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며 "국민들게 약속한 입법 과제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간 협치의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계기가...
    2018-11-22 16:58
  •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2018-11-21 16:45
  • 與野 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오후 3시 추가 협상
    與野 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오후 3시 추가 협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정수 조정 등 세부 쟁점 조율을 두고서 진통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관해서도 논의했냐'라는 물음에 "뭔들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내용을)말씀드리면 서로 감정이...
    2018-11-21 13:53
  •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예산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 상태가 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세법...
    2018-11-20 14:47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2018-11-20 10:44
  • 평화당 “교섭단체 3당 협의 작동 안 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 열자"
    평화당 “교섭단체 3당 협의 작동 안 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 열자"
    그는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예결위 간사배정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과거 9석의 꼬마 민주당도 예산소위에 포함됐을 정도로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는 항상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교섭단체에 28명의 의원이 있는데 한국당이 소위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2018-11-19 16:49
  •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 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2018-11-19 13:24
  • 홍영표 "국회 정상화 이뤄지도록 野 협조해야"
    홍영표 "국회 정상화 이뤄지도록 野 협조해야"
    그는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며 "300명 가운데 28명이나 되는 비교섭 단체 의원을 무시하고 소위를 꾸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입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2018-11-19 11:18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판란드 고용부장관 면담(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여성 관련 간담회(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서정 차관 10:00 노사문화유공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1일(수) △이재갑 장관 10:00 온라인...
    2018-11-19 08:43
  • 민주 "野 보이콧에 멈춘 국회…파행 매듭 풀어야"
    민주 "野 보이콧에 멈춘 국회…파행 매듭 풀어야"
    그는 "예산안 역시 심사 한이 10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혹여라도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 예산을 깎을 목적으로 예산조정소위 정수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현미경으로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반드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2018-11-18 15:20
  •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예산소위 파행 책임을 물으며 조속히 예산소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간사는 "한국당이 당리 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인'안을 내세우며 여당과 맞붙고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2018-1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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