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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이 밖에도 혁신자문위는 이날 권고안을 통해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 금지하는 방안 △국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 파견 기관이 국회 본청에서 퇴거하는 방안 △국회 공무원의 소수 직렬과 하위 직급의 인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혁신위 권고사항은...
    2019-03-07 16:31
  •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특히 국회 개혁과 관련, "계류 법안 73%가 법안소위 한번 못 거치고 대기 중"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개혁 법안이 의결되면 즉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및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한 뒤 외통위원장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원장에는 황영철 한국당...
    2019-03-07 16:01
  • 서울시 등 6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가 보전해야”
    서울시 등 6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가 보전해야”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박진순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위해 정부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6 16:06
  • 작년 ‘벤처투자’ 사상 최대…올해 모태펀드 1조 풀어 ‘제2벤처 붐’ 만든다
    작년 ‘벤처투자’ 사상 최대…올해 모태펀드 1조 풀어 ‘제2벤처 붐’ 만든다
    이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2017년 결성된 4조6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지난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바이오·의료 및 ICT 업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가 지난해 1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 전년 대비 71.7% 대폭 늘었다. 또한 소위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2019-01-24 15:34
  • 손혜원 '목포 쪽지예산' 의혹에 박지원 "손혜원과 무관"
    손혜원 '목포 쪽지예산' 의혹에 박지원 "손혜원과 무관"
    사업 7억 원을 반영했다"며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위 소위 책자에는 없는 사업을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로 반영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애초 심의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정부가 동의해 신규로 7억 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18 16:52
  • 한국 "'손혜원 랜드 사건'은 초권력형 비리…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국 "'손혜원 랜드 사건'은 초권력형 비리…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그는 "문화체육관광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에서 어떤 경위로 예산을 배정했고, 문화재 지정을 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손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2019-01-18 12:00
  •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를 전달받은 문 의장은 "올해 중대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며 "각 당 의견서를...
    2019-01-09 15:09
  •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이어 김 원내대표는 △2월 내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 매주 1회 이상 정기 소집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운영 개선방안 논의 △밀실예산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 운영 개혁 주도 등의 국회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새해...
    2019-01-07 18:09
  • 증시 투자심리 위축에도...테마주는 ‘급등세’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소위 '테마주'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 시 테마주 '급등락'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시장에서 풍국주정은 가격제한폭(29.51%)까지 올라 1만1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2018-12-11 08:43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INNO-SOCIETY: 자유롭게 혁신을 논하다" 혁신성장 토론회 Wrap-up 개최 13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국의 사회동향 2018 14일(금) △기재부 2차관 15:00 2018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마포세무서) △2018년 1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제15차 투자지원 카라반 충남지역 방문결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14:0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방문(신양재변전소), 18:00 재외공관장 회의(BH) △통상교섭본부장 18:00 재외공관장 회의...
    2018-12-09 09:39
  •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 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000억 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장소에서 “4조 세수 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2018-12-05 14:57
  • [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여야가 정치 쟁점과 4조 원대 세수 결손 대책을 놓고 걸핏하면 예결위를 파행시키고 예산소위를 보이콧한 결과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 법의 예산 심의 규율을 2년 연속 어긴 것은 법 위반을 떠나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공식...
    2018-12-04 18:35
  • 여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상정 합의 불발…문 의장 “합의 못하면 본회의 열 것”
    여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상정 합의 불발…문 의장 “합의 못하면 본회의 열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3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보다는 합의에 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큰 원칙적 합의를 봤다"며 "오늘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일방 상정하면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2018-12-03 13:36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각 심사가 예고됐다. 소위 구성 후 수차례 심사 중단 및 파행을 거듭하면서 활동 종료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 제출 17건·의원 발의 11건)도 자동...
    2018-12-02 20:31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제4기 복권사업 개시 △2017년 생명표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 5일(수)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2018-12-02 10:20
  •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예산안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늦게 가동된 데 이어 4조 원 세수 결손 논란, 쟁점 사업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결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인 470조5000억 원에 대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이날 자정으로 활동을 끝내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11-30 19:06
  •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이날 저녁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 의결 권한이 사라지고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히 예산심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며 “본회의 처리를 12월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2018-11-30 11:14
  •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한 파행으로 심사가 늦어졌다. 한국당은 4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 문제를 제기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인 예산심사 방해’라고 대립했다. 함 의장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여당의 공격에 대해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2018-11-29 18:42
  • [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파행 이틀 만인 28일 속개됐다. 하지만 여야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쟁점 현안들을 조율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2018-11-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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