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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기획재정부 23일(목)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KDI, 202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24일(금)...
    2021-09-22 11:04
  •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이런 지원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오 시장은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 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이들...
    2021-09-13 13:45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시장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시 공무원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보조금 예산 집행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
    2021-09-13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기재부 1차관 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충청남도)...
    2021-09-12 09:4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2021-09-09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4호 발간 7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비공개), 14:00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회의...
    2021-09-05 13:23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소위),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구조개혁위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이의신청소위는 2018년 2주기 진단 당시 7명에서 3주기인 올해 17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했다. 김 구조개혁위원장은 "이의신청소위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2021-09-03 10:25
  •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국가 간의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제도적 설계와 구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적 협력 논의 체계의 건전한 작동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과거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자재 또는...
    2021-08-30 07:00
  •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면 물리적으로 9월 초에 처리하게 돼 이번 본회의 처리를 고집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꾀를 낸 건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본회의를 앞둔 주요 의안을 두고 국회의원...
    2021-08-29 18:32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예결산 소위(국회) △전시·경연을 결합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3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4:00 그린리모델링 협업 MOU(서울)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2021년 7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국토부-육군본부 간 MOU 체결...
    2021-08-29 10:49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급물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급물살
    24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한편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30~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2021-08-24 18:23
  • 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 소위 통과…정기국회 최종의결 전망
    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 소위 통과…정기국회 최종의결 전망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한편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현재 147억 원이 확보된 상태다....
    2021-08-24 13:59
  • 말만 무성한 세종의사당, 이재명 이어 이낙연 “단독처리 하자”
    말만 무성한 세종의사당, 이재명 이어 이낙연 “단독처리 하자”
    지난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의사당 문제는 예산까지 통과시켜놓고 막을 수 없는 데도 무엇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나”라며 “야당의 반대나 시간 끌기로 진척이 안 되면 이럴 때야말로 강행처리가 적절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그간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2021-08-22 15:45
  •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한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간사와 운영개선소위원장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선출됐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7 16:33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묵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김두관 의원)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수행 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2021-07-29 14:55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준석 대표도 추경 예산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애초 계획대로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07-22 14:11
  • [포토] 예결위 소위 주재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포토] 예결위 소위 주재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2 13:35
  • [포토] 예결위,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포토] 예결위,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2 13:35
  • [포토] 예결위 소위 참석한 이재영 차관
    [포토] 예결위 소위 참석한 이재영 차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왼쪽)과 고규창 기획조정실장이 회의시작에 앞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1-07-22 13:35
  • [포토] 예결위 소위 주재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포토] 예결위 소위 주재하는 박홍근 소위원장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7-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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