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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사이트]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가시방석에 앉은 금융위

소장에 명시된 피고는 금융감독원이지만 사실상 금감원의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금감원 퇴직자 5명은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매년 12월 말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2019-05-23 05:00
[기자수첩] 한 우리에 사는 두 호랑이(feat, 최종구ㆍ윤석헌)

곳간 열쇠(예산권)를 쥔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불협화음을 본 금융사 임원의 말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인터넷 전문은행 등 ‘판’이 변하고 있는 이때, 두 수장의 갈등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이 전해진다. 교수 시절부터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온 윤 원장은 감독권을 잡자마자 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2018-12-31 05:00
최경환 “국회, 대북정책 ‘결정장애’ … 외교능력 키워야”

최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국가외교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의회외교권은 확보될 수 있다"면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를 거치고 남북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회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2018-09-04 17:21
금감위 재등장 현실화 되나…금융위 조직개편 ‘맞불’

이는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계에서 금융위가 예산권으로 독립기구인 금감원을 사실상 지휘하는 형태를 보이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쌍봉형 외에는 금융감독기구 출범 초기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윤 원장이 공식적으로 국회의 법안 발의나 정부의 입법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2018-05-08 10:43
'100분 토론' 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져…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달라"

한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을 마친 뒤 "다시 한 번 깨달은 사실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2018-04-11 10:45
유영민 장관 “블록체인 기술발전, 내년 중요 과제… 가상화폐와 구별돼야”

유 장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까지 넘어가 있는 이 법안이 특정 당의 한 의원의 반대로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무적으로도...

2017-12-22 17:12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R&D는 과학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 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계획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신 위원장은 “정부 모든 부처에 필요한 예산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나라가 망하지만 예외 조항도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2017-12-08 10:36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급한데…'선수심판론' 낡은 틀에 발목 잡힌 'R&D 예산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국가 R&D 예산을 주로 집행하는 과기정통부(선수)가 예산 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선수심판론’을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광묵 기재위 수석전문위원도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예타를 실시할 경우 예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R&D 사업 총괄부처에 그 지출한도의 협의...

2017-12-05 10:33
유영민 과기장관 "국가 R&D투자 결정, 과학계가 맡아야"

유영민 장관은 18일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기정통부 내 신설된 혁신본부의 국가 R&D 예산권 확보의 당위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가 R&D가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선도적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2017-09-18 17:19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왕(王)차관을 노려보는 눈

과기정통부 같은 부처는 최종심의에만 참여했고, 이후 이 예산안이 다시 기재부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는 순서였지요. 새 정부는 지출한도 설정부터 과기정통부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반면 이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6월 초 발의 이후 두 달이 넘게 상임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당마저 관련법안 처리에...

2017-09-05 11:01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낙마에 희비 엇갈린 정부부처

기재부는 박 본부장 사퇴가 R&D 예산권한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의 기준을 잡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R&D 권한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2017-08-17 10:19
새 정부 4차산업 미래부가 총괄…신설 과기혁신본부에 예산권 부여

박 대변인은 "부처에 속한 본부는 예산 기능을 갖기 어렵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취지에 맞게 권한을 주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으며 14일부터 국정과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중요한...

2017-06-13 13:21
[정론]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런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일변도의 법무부 조직,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하여 검찰을 지배해 오면서 자연스레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왔다. 검찰이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런 까닭에 진작부터 법무부 검찰국은 엘리트 검사들의 출세 코스로 자리매김해 왔고, 그 외의 부서도 승진 전 순환보직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

2017-06-12 10:44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돼있는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그렇지 않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은 법무부가 직접 관할한다. 검찰이 인사와 예산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 감사를 받고 국회 등과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밀착 관계가 오히려 부당한 수사 간섭의 통로가 된다는...

2017-05-24 10:01
한은 꼬인 노사관계 문 정부 출범 후 풀리나

이 과정에서 한은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는 이 제도 도입과 도입시기를 연계해 한은 인건비 인상분을 제시하면서 한은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당초 안은 올해 인건비 인상분 2.5%를 연계해 성과연봉제를 올 6월까지 도입할 경우 전액을, 연말까지 도입하면 2.0% 인상분만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었다. 또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인상분 전액을 삭감키로...

2017-05-17 15:50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금통위 인원·기능 조정하고 한은 부총재 2명으로 늘려야

이번에는 19대 국회 당시 논의했던 내용 외에도 금통위의 인사권 및 예산권 등 기능 조정도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다. 복수의 전직 금통위원들은 “각종 위원회를 봐도 인사권이 없는 곳은 없다. 또 예산권이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위원회도 처음”이라며 인사권과 예산권 없는 한은 금통위가 의아했었다고 고백했다. 참고로 한은 금통위에...

2017-05-16 06:30
함영주 하나은행장 “지역본부장에게 인사·예산 등 전권 부여할 것”

“각 지역 영업본부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영업 추진 및 평가 등도 자율에 맡기겠다.” 함영주 KEB하나은행 은행장이 3일 오전 행 내 방송을 통해 발표한 2분기 조회사에서 “각 지역별 영업본부의 자율경영을 추진해 조직과 영업문화를 혁신하겠다”는 향후 경영방향을...

2017-04-03 09:55
대우조선 해법 금융위는 한계..국회 특위 만들자

공적자금이 투입되려면 예산권을 가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조선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이다. 따라서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를 아우르는 특위나 협의체가 필요하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이 특위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2017-03-17 08:58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중기 중심 산업구조로 ‘통큰 전환’ 필요”

거버넌스와 관련해 박 회장은 “현 중소기업청은 입법발의권과 예산권 등이 없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중기 관련 정책들도 여러 부처에 산재하므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산업부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소기업청도 부로 승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또 ‘100조 펀드’에 대해 “신산업으로 이동하려면 큰...

2017-01-24 15:51
정찬우 취임 100일, 거래소 직원들의 점수는?

티타임 등 개별 면담은 물론 노사협의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성과연봉제 반대 등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6월2일 열린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거래소와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은 업무 특성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다 진지한...

2017-0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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