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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과학기술부총리가 위임받은 예산권을 통해 R&D 예산을 통합 관리한다는 공약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대부분 부, 처, 청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해있는 까닭에 일원화된 예산 통합 관리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공약에 대해...

2022-02-27 18:36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검찰 예산권 부여’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2022-02-24 17:46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윤 후보는 14일 사법 정책공약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을 발표했었다. 민변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 파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2022-02-16 17:34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정 변호사는 “검찰이 예산권을 보장 받으면 그때부터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심사를 받으며 국회로부터 통제를 받게 된다”며 “검찰 예산에 대한 목줄이 대통령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정치 논리에 검찰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변호사는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고...

2022-02-15 16:39
금감원 기관 경영평가 또 'B'등급…올해 등급 상향 기대감

더욱이 예산권을 가진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을 올해보다 8.6% 늘려주기로 한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두 기관 간 갈등 회복의 시그널이라는 해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등급은 2020년 기준으로 당시 사모펀드 사태 등의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부터는 수장이 바뀌고 한 해 동안 조직쇄신 작업을 진행한 만큼 등급...

2022-01-13 17:00
기재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中企 무역보험료 부담 늘 수 있어

결국 기재부 입장대로 관철되면서 관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예산권 등 막강 파워를 가진 기재부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 추진 배경에는 수은의 영향력을 키워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기재부 출신의 수은 행장에 낙하산 인사가 가는 관행이 이런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2021-12-15 15:22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자체적으로 예산권 행사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지만, 인원을 대폭 보강해서 원활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경부는 위원회라는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와 통합해 제대로 된 국내외 금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불가피해 보인다. 재경부와 예산처가 업무를 어떻게...

2021-11-01 05:00
“203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 뽑자”…이낙연 측 최인호 개헌론 제기

동시선거에서 야대를 만든 국민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과 총리가 협치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현재 정치 상황을 극복할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과도한 권한 중 핵심인 인사권·예산권을 상대적으로 국회로 많이 넘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15 15:26
"美 친환경 정책으로 국내 그린 산업 오랜 호황 누릴 것"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장기 예산안에 담긴 그린 산업 관련 내용은 2조3000억 달러의 인프라 부양안에도 동일하게 포함될 것"이라며 "아직 협상 중이지만, 인프라 부양안은 긴급조정 예산권을 발휘하면 바이든의 의도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그린산업에...

2021-05-31 07:48
도시재생사업 대체 어떻길래…서울시-서울시의회 격한 '신경전'

민주당 시의회 지도부 “도시재생, 계속할 수밖에” 도시재생 출구전략이 성사되려면 입법권과 예산권을 쥔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선 총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의석은 7석에 불과하다. 이번 용역에서 보듯 민주당 소속 시의회 지도부는 도시재생사업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2021-05-14 05:00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뀐다…국회 농림소위 통과

소위 통과에 대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기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에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2021-02-18 19:15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한 기관이며,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위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곳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2020-12-13 13:27
[단독] 기재부 반대에도…국책銀 ‘억대 명퇴금’ 맞장구 친 은성수 금융위원장

하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명예퇴직제 개편에 소극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국책은행만 조건을 높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책은행에 명예퇴직제 퇴직금 조건을 높일 경우,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타 공공기관 퇴직금 산정 조건 역시 개편해야 하지만 퇴직금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0-09-15 05:00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정부 결산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24개 사업 ▲일자리 관련 11개 사업 ▲법령 미준수 관련 14개 사업 ▲불법 전용 등 국회 예산권 침해 24개 사업 ▲남북협력 등 진행 부진 17개 사업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통합당을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에 대해 거센 공세를...

2020-08-17 16:09
통합당, ‘당 속의 당’ 청년정당 구상 구체화...‘꼰대 이미지’ 벗는다

이들은 작은 규모라도 예산권, 사업권 등에 독립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기초·광역의회의원 공천권도 청년정당에 일부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정당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조직을 내실화해야 한단 생각이다. 그동안 통합당은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으로부터의 ‘비호감 정당’를 탈피할 것을 꼽았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2020-06-16 15:45
정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2020-06-03 14:46
이대훈 농협은행장 사퇴…신임 회장 인사권 존중 '정해진 수순'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 단임제로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공식적인 사임 절차가 완료된 직후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당분간은 장승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은행장 직무를 대신한다.

2020-03-03 17:29
'경쟁사 댓글 비방' 이투스 임원들 징역형…대표는 무죄

김 판사는 정 본부장이 온라인사업본부의 예산권과 인사권 등 운영 전반을 총괄했기 때문에 김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G사와의 광고계약 체결 당시 결재한 사실과 담당 팀장이 댓글 비방 관련 메일을 참조 형식으로 김 대표에게 보낸 사실만으로는 댓글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묵인 또는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2020-02-20 17:38
오늘(3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치른다…누가 '농민 대통령' 될까

임기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에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 도전한 후보들은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 조합장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 조합장 △문병완 전남 보성 조합장 △여원구 경기 양평...

2020-01-31 10:16
나경원, 청와대 분수대 광장서 비상의원총회…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절대 단합"

이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미 의회는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며 "미 하원 외교군사위는 선언문을 통해 절대 주한미군 철수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밝혀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예산권을 갖고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진행하지 않도록 견제하기로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9-1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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