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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2024-04-24 15:27
스타벅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14번째 ‘재능기부 카페’ 오픈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신동우 스타벅스 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제22대 국회의원 강승규 당선인(충남 홍성•예산), 충청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충청남도의회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이 참석했다. 재능기부 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와 스타벅스 파트너 등이 참석해 재능기부 카페 14호점의 시작을 축하했다.

2024-04-24 09:07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압박하는 저질 포퓰리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없던 위기마저 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수의 더딘 회복세부터 문제다. 국내 경기는...

2024-04-24 05:00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의 여당 현역 평균 생환율은 49%에 그쳤다. 특히 그중 9개 상임위는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 온 여당 간사가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2024-04-23 16:26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정부는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 및 예비비 665억 원을 투입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연구원의 후보자 수요조사 등 본격적인 채용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우주항공청...

2024-04-23 16:00
영수회담 실무 오늘 재개...'의제 범위' 수 싸움 치열할 듯

해당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13조 원'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풀지 못할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당 손님 풀고, 시장 소비 늘어 민생 파탄 치유하는 마중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전 국민 25만 원을 의제로 다루는 것보다 현안에...

2024-04-23 14:21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정 의원은 이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인데,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의 조정 능력, 중재 능력, 정부 여당과의 대화 능력도 필요하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국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말하며 “국회의 위상과...

2024-04-23 10:43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탄소 중립 실천을...

2024-04-22 17:06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이어 "이 대표의 정치철학과 국가비전을 원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예산 13조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고,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2024-04-21 16:27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

2024-04-21 15:35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

2024-04-21 14:57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등 국정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결심한 것이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회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2024-04-21 13:59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21 09:20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보장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2024-04-21 09:00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2024-04-19 15:07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윤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금에 대해 예산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가격 상승에 최근 중동상태까지 겹쳐 환율은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

2024-04-19 09:18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2024-04-18 16:15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4-18 15:57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대표와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인적 쇄신...

2024-04-18 15:41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2024-04-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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