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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2024-05-16 15:32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민주당이 요구한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에 대해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2024-05-16 09:26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2024-05-15 17:02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야만적인 행동"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 시인은 '너는 왜 거기 있는가'라는 제목의 산문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처음 등원하는 날 의원실에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이 왔다. 시인 도종환이 죽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화분을 잘 가꾸고 있다. 그 화분을 볼 때마다...

2024-05-14 14:25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이전 대상과 입지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도시 중심부 일대(세종동, S-1생활권)와 인근의 공원, 문화시설 등을 연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설계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2024-05-14 14: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2024-05-13 16:04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박 원내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깊이 공감했다.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2024-05-13 14:06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높았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8.8%) 등 순이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여건...

2024-05-13 09:16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들은 거짓말이다.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안에는 금융 관련된 법이 너무 무거워 별도로 만든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 때 해당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핵심은 녹색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란 점이다. 녹색금융은 재활용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 즉...

2024-05-13 06: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2024-05-12 12:00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들이 위헌이라고 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2024-05-10 13:38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난제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

2024-05-09 17:48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5-09 16:1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2024-05-09 14:52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2024-05-09 10:35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마음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통계가 정비된 1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건전재정원칙을 치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2024-05-08 15:47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지난 3월 말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2024-05-08 12: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하물며 처분적 법률이란 논리가 통하겠나. 국민 눈치도 안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5-08 05:00
박찬대, 정무수석 만나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힘 합쳐 위기 극복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홍 정무수석을 만나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며 "정무수석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민심을 야당이 하고 수석께서 (민심을) 윤 대통령께 전해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2024-05-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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