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매번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예산심사도 제때에 마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1특검 4국조’를 들고나오는 속셈은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한편,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외압...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행정부를 감시·통제함은 물론이고 요즘은 국민 알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R&D) 분야 카르텔 타파를 위해 예산 삭감 등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또 국가연구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국회 행안위, 30여 분 만에 파행與 “전북지사 출석해야” vs 野 “책임전가”김관영 지사 “잼버리 화장실 등 전북 책임 아냐”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진상조사를 할 시기가 왔지만, 여야를 비롯해 대회를 총괄했던 책임자들은 서로를 향해 책임만 떠넘겼다.
◇첫 진상규명,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증액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확대로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여야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을 두고 처음으로 맞붙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을 예정으로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가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 업계의 에너지 대책 마련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 1811명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매진했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석연찮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되고, 그 진실마저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을 언급하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1인당 3만 원인 기준 단가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것이다.
부위원장이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때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하고 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해 직원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9000억 원을 각각 배당돼 지원된다.
당정은 또 정책금융기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잼버리를 주도한 전라북도지사 역시...
오창석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의) 상임위인 농해수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직 신설 및 해양수산부 권한 부여에 대해서 예산 조치 등 행안부·기재부·과기부의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못한 채로 이뤄졌고, 공동위원장이 5명으로 책임자가 너무 많아 배가 오히려 산으로 간 격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결과와 화장실 청결도 문제 등 전반적인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산 집행과 사업 준비와 관련한 문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전북도에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를 한 건수도 1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단 비판이 있었다”면서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이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앞으로의 특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R&D 비효율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이달 5일 국회부산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금융교육은 초등학생 4~6학년 및 학부모 70여 명이 참석해 △예산계획 세워보기 △합리적인 소비 방법 △용돈 사용 습관 점검해보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메타버스 세상 속 은행 체험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금융 골든벨’을 통해 금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이번 잼버리 대회는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라며 “정부의 무책임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하다 지금에서야 나서겠다고...
과방위 안조위 다음 회의 날짜 협의중현재로선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가능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과의 샅바 싸움 끝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배터리를 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게 아닌,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확인) 절차로 보면 된다.
보조금 시급 사업 초기에는 남은 의무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반납 금액을 결정했으나 2021년 개정됐다.
보유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운행하다 폐차하면 보조금의 70%를 반납해야 한다. 21개월 이상 운행했다면 보조금의 20%만 반납하면 된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