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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재집권 강조했지만…1년 간 내홍 격화·사퇴론도정기국회 내 2차 체포안 표결 가능성…계파갈등 뇌관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8월 28일 대표 수락 연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2023-08-27 16:41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이후 송기헌 원내운영수석과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내년 총선 전망을 살피고 여론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강사 초청 강연도 진행한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첫날 마지막 순서로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가진 뒤, 이튿날 결과 발표 및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2023-08-27 16:05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2023-08-27 14: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3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신청해 향후 예산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 전망인 위성통신 기술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4700억 원을 배정해...

2023-08-25 11:50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공시예산은 1359억7000만 원, 지난해 1427억7000만 원, 올해 1474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예산 1583억1000만 원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1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이는 기존 공시가 조사 사업에 포함된 ‘임대동향조사 수수료’ 등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탓이다. 국회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조사 물량 증가와...

2023-08-24 16:30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홍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한우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러분 동의를 받아 국회 통과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축산 농가 여러분께서도 사료 자급율 향상과 유통단계 축소, 분뇨문제 등의 극복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국회는 법과 제도, 예산을 지원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16:18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이밖에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조 지원금 등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너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지출 축소 방침에도 도로와...

2023-08-23 16:33
‘달 남극’을 정복하라…新 우주전쟁 발발 이유는 [이슈크래커]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달 탐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우주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지만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사천이냐 대전이냐 다투더니 국회에선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맞섰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서두르고...

2023-08-23 15:50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2023-08-23 15:05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4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2023-08-23 11:16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그런데 두 부처 간 기싸움에 지금 (관련 예산 등이) 중복으로 날라갈(사용될) 일은 없을까 하는 국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당초 임 간사 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기상청과 완전히 합의를 한 사안”이라면서 “(추가적인 협의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간사에게도 설명드렸고 (그쪽에서)...

2023-08-22 18:11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2023-08-22 17:36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이종호...

2023-08-22 14:56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2023-08-22 10:49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다만 김 지사가 이미 민주당 지도부에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여가위 현안질의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가 출석하게 되면 여당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사용한 예산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론까지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여가위...

2023-08-20 17: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

2023-08-20 16:28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교해 9.9%(5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지방세수 규모가...

2023-08-20 09:19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 폐지 수순전문가 “전 세계 석탄발전 노동자 84만 명…비정규직 위주로 피해”전력산업업계 “특별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도모해야”산자부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호를...

2023-08-17 17:18
박광온, 이재명 검찰 출석에 "참으로 잔인한 시대"

뿐만 아니라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2023-08-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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