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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하지만 국회 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뤄진 데다, 이 대표 단식투쟁부터 시작해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에 같이 힘을 모아야 했던 만큼 국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총선 전 국감이라 힘이...

2023-10-01 06:00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5455개 요양기관 중 5045개 기관이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2023-09-30 11:27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4만268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만8053건의 사이버공격이 있었으며, 2022년은 6만3325건으로 2021년 4만2564건 대비 48.7% 증가한 것으로...

2023-09-27 09:13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8.1%씩 늘어날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 보험료율 동결 기조가 장기화하면 올해 25조85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 적립금도 유지가 어렵다.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보험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5년 뒤에는 누적 적립금이 모두...

2023-09-26 16:31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계 연구개발(R&D)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학기술 예산만 줄인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2023-09-25 17:34
안철수 “강서구청 선거 지더라도 ‘혁신’하면 총선 승리”

안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자만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더라도 열심히 혁신의 노력을 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그걸 인정해주셔서 내년...

2023-09-25 16:19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은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악화되, 2030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해 국가재정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2023-09-25 05:00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5.17%일 때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22%,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1.66%, 보험업권은 0.69% 순이었다. 6월 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52%로,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0.30%p에 그쳤다. 치솟는...

2023-09-25 05:00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언급하며 "하이테크를 활용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해야...

2023-09-22 16:27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필수 장비·시설 확충과...

2023-09-22 14:00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21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ㆍ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ㆍ기초연구연합회가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 예산삭감 관련 긴급간담회’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와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 천승현 세종대학교 교수, 오경수 중앙대학교 교수, 최은영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천승현 교수는...

2023-09-21 17:36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김 씨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연기하고 코미디하고 20여 년간 예술만 했다. 예술계의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계에 의식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예술계의 문제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평화, 인권, 환경 멋진 메시지들이 가득한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제때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2023-09-20 17:06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한편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총액"이라며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2023-09-20 10:32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을 갚을 여력이 없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0대가 1만3677명(36.7%)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2023-09-20 05:00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며 "당정은 이같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9 15:36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전체적인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테니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의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법률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2023-09-19 15:00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최근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다.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2023-09-19 13:15
롯데건설, 충남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준공…“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대”

이 시설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4-9번지에 신설됐다. 전날 열린 준공식에는 신치호 롯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과 홍문표 국회의원,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등 관련 기관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준공식에서는 충남 행정의 거점인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선언했으며, 성공적인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음악회 등...

2023-09-19 13:11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윤 원내대표는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2.8%만 증액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끼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부문 예산도) 보건복지부 기준 12.2%나 증가했다....

2023-09-19 11:02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그 통계 조작의 전모가 남김없이 드러났다”면서 “한마디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2023-09-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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