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 규모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올 예산 보다 약 17조9천억원이 늘었다. 한국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12조717억엔에 이르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2조3천억엔 줄어든 것이다. 일본 국회는 이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월 중순경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본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 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반발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릴레이 연구 현장 간담회를 열며 소통에 나섰고,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소폭 증액했다. 실제로 증액분은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의식한 듯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투입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50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 원보다 약 138억5300만 원(5.9%) 증액됐다. 또 올해 예산 2607억 원에 비해 약 104억 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 원을...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총통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명이다.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26조5000억 원 규모로 21일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올해 대비 525억 원 줄었다. ‘제2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 구축 예산은 1518억 원이다. 이중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9497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5135억 원 대비 4361억 원이 늘어났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 비은행권...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퇴직연금 지원이 15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지원이 155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더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증가율(올해대비)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인 2.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를 외면하면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