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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 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이 국회...

2024-01-11 16:25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올해는 그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라면서 “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6.8%에 이른다. 중앙정부 증가액의 거의 2.5배를 늘렸다.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경제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어려운 상황을 잘 활용하셔서 도약하셨으면 좋겠다....

2024-01-11 15:23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면제한다. 현재 2만5000명 수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4만 명 수준까지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도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5조 원까지 늘리고...

2024-01-11 14:05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소요된 예산은 약 3억98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6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같은 달 21일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김 사장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의 정식 인가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

2024-01-11 13:45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번 달 2일과 8ㆍ10일에도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바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거부됐다"고 했다.

2024-01-11 08:08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국회와 소통하며 산업부 예산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다. 산업·에너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뛰어난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산업부 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2024-01-10 15:04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이고 부모의 정보력, 입시...

2024-01-10 11:29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열차 혼잡 우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거부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4450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2024-01-10 07:34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결국 지난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14.7%(4조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991년 연구개발 예산이 줄었던 적이 있지만, 집계방식이 바뀌면서 수치상으로만 삭감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R&D 예산은 늘렸다. 따라서...

2024-01-10 05:00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2024-01-09 20:52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추위 겹치며 혼잡 예고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거부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4450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2024-01-08 06:46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입법, 방송3법 등 각종 현안에 밀려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2024-01-08 05:00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그러면서 "특검법안은 수백어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05 10:26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타운홀 간담회 이후 △소상공인...

2024-01-04 16:11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와 연관된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22년 여야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2024-01-04 15:05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 기부로 건립한...

2024-01-04 12:25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거부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4450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2024-01-04 06:43
'5G 품질' 자존심 대결…연초부터 뜨거운 이통사 '3.7㎓' 대역 쟁탈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ICT 분야 기금 운용 규모 감소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전년 대비 48.8%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 운용하는 방발기금은 정부가 주파수 독점 사용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세금처럼 걷어...

2024-01-04 05:00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2024-01-03 14:08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장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금 수입 하락 우려가 크다. 기업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줄면서...

2024-01-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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