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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2024-02-08 11:00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장에선 업계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2024-02-07 06:0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은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중 42%의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2024-02-06 13:09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며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
    2024-02-05 16:21
  •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초선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4선 홍문표 의원이 현역인 충남 홍성·예산에 각각 도전하기로 했다. 행정관급에서도 TK 지역의 공천 신청이 이어졌다. 이부형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3선을 노리는 현역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북구에 공천 신청을 냈고, 이병훈 전...
    2024-02-05 15:24
  •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갑, 처인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은 양향자의 꿈이 시작된 곳”이라며 “1985년 여상을 채 졸업하기도 전, 18살 양향자가 입사한 곳이 당시 용인의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였다. 그로부터 28년 후 고졸 출신의 ‘미스양’은 삼성의...
    2024-02-05 11:02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책자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2024-02-05 10:00
  • 문경 화재 순직 두 소방관 영면…“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문경 화재 순직 두 소방관 영면…“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유족들과 남화영 소방청장,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배종혁 문경소방서장, 경북소방 동료들이 차례로 헌화와 분향에 나서 고인의 넋을 기렸다. 앞서 경상북도청장(葬)으로 진행된 이들의 영결식에는 유족, 경북도지사, 동료 소방관 등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정복을 입은 동료 소방관들은 도열한 채 거수경례하며 순직한 두...
    2024-02-04 15:41
  • 당정, 민간 쌀 물량 5만ｔ 추가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당정, 민간 쌀 물량 5만ｔ 추가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보유한 쌀 5만t 추가 매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 인상 △선제적...
    2024-02-02 16:00
  •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하고,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2024-02-02 08:36
  • “현대로템, K2 방산이 끌어다 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해외 수주 기대감↑”
    “현대로템, K2 방산이 끌어다 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해외 수주 기대감↑”
    이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은법의 신용공여 한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K2 전차의 2차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 만 하다"며 "2024년 폴란드 국방부는 약 1181억 PLN(296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폴란드 GDP(국내총생산)의 3.1%에 해당한다. 레일솔루션은 올해 5조7000억 원 규모의 모로코 초대형 열차 프로젝트 입찰이...
    2024-02-02 08:27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이재명, 與 발표 하루만에 "도심철도·GTX 모두 지하화"한동훈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비수도권 광역급행열차"총선 앞 '수십조 예산' 투입 공약 경쟁…포퓰리즘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22대 총선을 겨냥해 '도심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데 이어 여야가 유사한 공약을 연이틀 내놓은...
    2024-02-01 15:57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2024-02-01 13:20
  •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이어 “물론 저희는 5000~6000원 다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예산 상황, 세금 우선순위를 감안해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것”이라며 “1000원에 제공되던 걸 2000원으로 늘리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급여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최근에 물가인상률 등과 연동해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2024-02-01 10:03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2024-02-01 05:00
  •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우자’를 주제로 모두발언을 준비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겪는 4대 위기를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로 제시하고, “각자도생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또 한 번 저출생...
    2024-01-31 15:34
  •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받는 환급금은 최대 150만 원이다. 금리 5.0~5.5%의 2금융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모든 금리에 0.5%포인트(p)가...
    2024-01-31 12:05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란 회견문을 통해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2024-01-31 11:04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는 만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의동...
    2024-01-30 11:47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2024-0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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