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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한의협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은 22일 오전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2024-03-29 06: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전날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거론, “우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갖고 있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전쟁 불사만 외치는...

2024-03-28 16:39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이번 총선 경쟁자인 김선교 국민의 힘 여주·양평 후보에 대해서는 “여주 양평에 1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어 예산을 못따오고 지역의 미래를 대변하지 못했다. 이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처벌받게 만들고 본인은 무죄 받았다고 죄가 없다는데 너무 뻔뻔한거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이밖에도 공약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2024-03-28 16:12
민주 '친문'도 총공세...문재인‧임종석‧정세균 현장 출격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출마한 서울 종로에서부터 전국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그는 평소 인연이 있던 인사의 출마지나 격전지 등 전국을 돌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대문 갑·을(안규백·장경태)과 중랑갑(서영교), 경기 성남분당갑(이광재), 인천 서구갑(김교흥)·남동갑(맹성규), 대전 유성갑(조승래), 충남 홍성·예산...

2024-03-28 16:09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그는 전날(27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한 점은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공약을) 비아냥거렸는데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경계에서 있었기에 저희가 공약을 걸게 된 것”이라고 견제했다. 한 위원장은 한 배추 도매장에 들러 사장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골판지 네댓 장 위에는 배추 수십 포기가 쌓여 있었다. 한...

2024-03-28 02:05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2024-03-27 14:24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2024-03-26 11: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2024-03-24 16:17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2024-03-21 15:06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맡기고 예산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 홍보 영상을 따로 편집해 제작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다. 4분짜리 개인 홍보 영상에는 이 전 부사장의 얼굴만 100여 번 등장했다. 당시 업체 영수증상 적힌 문구도 ‘이재환 부사장 스페셜 영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A 씨는 업체를 다시...

2024-03-21 05:00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돼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2024-03-20 14:22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3.6%에서 14.4% 사이를 맴돌고 있다. 관련법 일몰되면, 못 받은 돈 3년 후 사라진다? 그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2027년이 지나면 영영 ‘못 받은 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024-03-19 16:12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이 대표는 조승래‧장철민‧박정현‧장종태 등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과 중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는 김제선 후보와 함께 현장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셀카’를 찍기도 하고, 대전 엑스포를 상징하는 ‘꿈돌이 인형’을 받아 높이 들어보이기도 했다. 그는 현장 기자회견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2024-03-14 14:53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사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정권 심판의 날, 4월 10일이 27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총선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2024-03-14 11:02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2024-03-13 13:27
험지 충남 간 이재명, ‘이채양명주’ 윤석열 정권 5대 실정 부각

충남에서도 홍성‧예산은 특히 보수색이 짙은 지역으로 30년 넘게 보수 정당이 승리해온 지역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는 홍성·예산에 출마하는 양 후보를 향해서도 “당초 출마하려던 천안을에 나왔다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지만, 당을 위해 어려운 곳에서 출마를...

2024-03-11 16:39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앞서 이 대표는 7일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양평을 찾아 주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호소한 데 이어 내주 대전·충북 등을 찾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재차 비판할 계획이다. 정부와 관련한 의혹·실책 지점을 고리로 총선 직전 반정부 정서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2024-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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