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부금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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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공공질서ㆍ안전에서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에 4.6%의 예산 증가가 필요했고, 일반ㆍ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제출했다. 반면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 감소를, 환경도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과 투자 내실화...

2017-06-12 09:39
민주 “일자리 추경, SOC‧지역 선심예산‧적자국채 3無”

그는 “금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과 교육 재정에 교부되는 3조5000억 원을 두고는 “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권은 지자체장, 교육감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6-05 12:34
당정 “6월 내 추경안 처리 노력 합의”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정부는 이를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당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자리 추경은 지방에도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지방정부도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브리핑...

2017-05-31 11:33
교육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2017-05-25 19:28
미국 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보에 다시 제동…“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은 위헌”

오릭 판사는 “원고인 지자체들은 교부금 중단으로 즉각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며 “행정명령은 지자체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수억 달러를 받지 못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예산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은 헌법상의 권력의 분리 원칙은 물론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요할 수...

2017-04-26 13:46
송언석 기재차관 “만기 20년 이상 장기물 국고채 발행 늘린다”

송 차관은 “경기보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4조6000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14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에는 18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 원 중 3조8000억 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000억 원, 5000억 원을 사용하기로...

2017-02-20 18:19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우선 중앙정부가 개별 예산을 친절하게 통제하는 지방자치는 근본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명심한다면 교부금의 사전 통제보다 개방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정보와 예산을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된다. 조직과 인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자. 지자체의 권한 확대 이상의 개방을 하도록...

2017-01-09 10:33
용산구,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폭 늘린 까닭은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800만 원을 활용한다. 확충 인원은 20명으로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1순위),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2순위), 다문화가정 및 3자녀 이상의 가정(3순위) 중에서 8명을 특별선발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 운영해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 규모는 40명 내외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년 2회씩 운영하며 구청 및 보건소...

2017-01-06 07:44
[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경기 보강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약 3조 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 원) △공공기관 투자(7조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3000억 원) △정책금융 확대(8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조8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6만 명(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의...

2017-01-05 09:34
유일호 부총리 “1분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긍정적 효과 내자"

그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해당 사업이 경기에...

2017-01-04 08:30
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그는 또한 "새해 첫날부터 재정공백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지자체 교부금도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경기 대응 관리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

2016-12-27 15:34
서울시교육청, 2017년 예산 8조1477억원 확정

나머지 7개월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에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및 운영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 시기는 2016년 결산 및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기로 인해 3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12-23 09:40
모든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공공시설 내진율 54%로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공연 안전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공연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연장 1280곳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곳(72.9%)에 대해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마칠 수...

2016-12-16 11:00
경찰, 한전KPS 노조위원장 조합비 횡령 의혹 수사

특별교부금 3천750여만원(30개월분)도 개인통장으로 받아 횡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은 "조합비 횡령과 관련해 전·현직 위원장을 조사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최근 리베이트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이 부분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KPS 노조의 한 해 예산은 20억원이고 2013년 11월부터 올해...

2016-12-15 15:42
10월 통화량 증가폭 7.1%…한 달 만에 다시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지방정부 교부금이 증가하며 통화량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6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중 M2(광의통화)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1% 늘었다. 지난 8월 7.2% 증가에서 9월 6.9%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한 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M2란 현금통화와...

2016-12-14 12:00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38억 늘어난 814억 원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이에 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목은 대폭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3570억 원 중 1748억 원을 삭감했다. 코리아에이드(ODA) 사업도 144억원 중 42억 원을 깎았다. 이와 함께...

2016-12-03 09:50
[종합] 내년 예산 400조5000억 확정…정부안 보다 2000억 줄어

또한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 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 원), 누리과정(+8600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이밖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 원 가량을 더 쓰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2016-12-03 05:07
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12-02 23:45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2016-12-02 15:32
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 원 편성 요구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야당은 정부에 1조5000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왔다.

2016-12-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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