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예산 900억 원 삭감이 논란이 됐다. 중대재해 안전을 총괄하는 실장과 국장 자리도 비어있다"며 "집중 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람도 예산도 모두 구멍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서울시장 당시 우면산 사태를 겪고도 안이하게 대처한 게 더 충격"이라며 "정부는 집중호우...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방역조치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황상필 국장은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소비가 방역조치 완화나 추경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는 올해 2.7%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7% 달성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추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했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이 되는 TF는 물가 등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 대응 방안을 내는 역할을 한다. TF는 기재부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예산총괄...
하수도사업 예산관리와 유지관리, 시공분야 등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예산 조기 집행 등 예산 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치구가 상위권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하수관로 시공과 준설 등 유지관리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종합점수...
△검찰 예산권 보장 △공수처 개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변호사회와 연계, 종합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법률구조나 변호사와 연결되는 절차 해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돕겠다고 했다.
또 여러 곳에...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에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