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다편성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36건

최신순 정확도순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우리은행서 輸銀 정책자금 빌린다 등

◇ 신규 재정사업 43개 실적 '0%' 부처 "예산 따내고 보자" 악습...864억 한 푼도 안써 정부의 신규 재정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앓고 있다.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이 많은 데다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해 재정이 과다·과소 편성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해마다 지적돼 온 유사중복 사업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뉴스] 모바일...

2015-07-09 11:14
[단독]“예산 따내고 보자” 작년 신규 재정사업 43개 실적 ‘0%’

반면 통일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은 운영비 지원을 예비비를 과다 편성해 예산현액 26억원 중 64.9%인 17억원만 집행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올라 온 유사중복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는 신규 재정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행정자치부의 ‘소통갈등관리 통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발’ 사업과 ‘갈등관리 허브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은...

2015-07-09 11:00
[기자수첩]‘메르스 추경’ 후세대에 대한 변명

정부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당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경기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메르스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활력을 주고자 추경을 할 수 있다. 빚을 내서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만, 미래 세대 누군가는 세금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후세대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5-06-25 11:30
[공공기관 평가] 남부발전ㆍ석유공사 등 15곳 낙제점…성과급 못 받아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 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서 1% 이내에서 증액한다. 반면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키로 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조환익...

2015-06-17 10:30
새누리 “7개 분야 복지구조조정하면 연 12조원 절감”

매년 편성되는 복지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하는 것은 매년 최소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작업이다. 복지사업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누수 사례는 장기 출국자나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장애인복지수급 등의 부적정 지원, 건강검진 기관의 과다 청구 등이다. 각급 학교의...

2015-02-08 10:55
감사원, 부산·여수항만공사 성과급 잔치 적발

여수광양항만공사 역시 성과급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자가 아닌 신규채용 인력에게까지 성과급을 주고 이미 지급한 직원에게도 다시 지급하는 등 2011~2012년 2억17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아울러 사옥관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업체명을 수정액으로 지웠지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점을...

2015-02-03 14:36
‘담뱃값 인상’ 전제한 금연예산, 예결위서 대폭 칼질

부적절하다”면서 “편성된 신규사업 또한 중복사업이 많고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같은 당 박완주 예결위원 역시 “지속적인 혐오광고 등 과다한 금연홍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금연홍보 예산, 과다추계된 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 등 214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예결위원도 “821억원을 절감해...

2014-11-20 09:09
국세청 세종청사 이사비 8억? “너무 잡았다”

그러나 기재부 등 3개 부처의 경우만 봐도 2013년 이전비로 잡아놨던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해, 이를 근거 삼은 국세청 예산도 과다 계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직원 이전비로 10억86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4억6700만원으로 43%에 그쳤고 불용액이 6억1900만원이나 됐다. 공정위도 4억400만원 이전비 예산 가운데 2억4400만원(57.7%) 밖에...

2014-11-17 11:19
청와대 “누리과정 예산 의무사항… 반드시 편성해야”

안 수석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선 데 힘을 실은 셈이다. 그는 “여러 통계가...

2014-11-09 12:29
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 복지축소 야기할 것”

축소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분야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며,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4-11-08 15:59
예결위, 미래부 예산편성 ‘부실 판정’…“신규사업 재검토 필요”

우선 내년 307억8300만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된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예결위는 “입주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며 펀드 출자의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되는 창조경제밸리센터는 내년 10월 30일 완공될 예정인데, 입주를 최대한 서두른다 하더라도 내년...

2014-11-06 21:58
예산정책처 “유사·중복 사업 예산 1687억원 달해”

문화시설 건립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처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산 과다 편성이 82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계획 부실 53건, 집행실적 부진 44건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살처분보상금’ 예산, 외교부의 ‘동남아 문화원 건립비’ 등을 과다 편성 예산으로 꼽았다.

2014-11-04 17:32
정부, 벌금·과태료·몰수금 첫 감소편성…왜? "안 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예산안에 "정부가 벌금·과태료·몰수금 예산안을 올해보다는 소폭 적게 잡았지만 2013년 결산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과태료·몰수금 등의 고액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접근 허용, 지방자치단체와 징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벌금...

2014-10-30 11:39
정부, 누리과정 위한 지방채 발행 추가지원 추진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2014-10-22 08:50
감사원 “55개 공공기관, 노사 이면합의로 12.2조 낭비”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등 55개 공공기관은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집행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1조2055억원(적발사례 320여건)을 방만 집행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020억원)...

2014-10-07 15:01
내년 해양수산 R&D예산 올해보다 343억원↑

해양수산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R&D)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343억원 늘어난 5860억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광물자원 탐사와 이용기술 개발 등 해양수산업 진흥 분야에 1207억원,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등 연구인프라 구축에 1074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 등 연구기관 지원에 2866억원 등이 정부안에...

2014-10-06 13:49
최경환,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담화문 전문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릅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들어서 있던 중국집과 치킨집 유리창에는 폐업안내문이 붙어있고 시장 한 켠 에서는 나물을 다듬고 계시는 우리네 어머님들의 고단한 모습이 보입니다. 골목골목마다...

2014-08-26 11:14
野 “결산심사 결과, 국감·새해예산안과 연계”… 예산안 진통 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새해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여야간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 기고문에서 먼저 “정부의 지난해 예산은 편성과 집행, 모든 면에 있어 최악이었다”고 혹평했다. 박근혜정부의 첫해였던...

2014-07-29 09:02
울산항만공사ㆍ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 해임건의…11곳 최하등급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한다.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로 감액하기로 했다.

2014-06-18 15:01
대통령이 관피아를 깰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김광일의 후폭풍]

그들은 현직에 있을 때 끊임없이 새로운 기구와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은 관료사회에서는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정년퇴임하는 행정고시 선배를 그 자리로 보내는 현직 관료들 역시 자신도 곧 그렇게 낙하산으로 비슷한 조직에 내려가 퇴임 후 거액의 연봉으로 무위도식하며 말년을...

2014-05-01 10:4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