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2일 양당 원내교섭단체이 전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교섭단체에 기존 의결·확정된 15명을 확정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교섭단체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의원이 애초 15명에서 2명 늘어난 17명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이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일 미국 측 기술이전 거부로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인 670억원보다 증액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KF-X 예산 증액가능성을 묻자 "방위사업청이 애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천618억원과 정부원안인 670억원...
이에 관련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에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시제기 제작(489억여원), 시험평가비(127억여원), 기술지원비(89억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국방위는 논란을 의식해 KF-X 사업에 대해 다음달 중 위원회...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특위가 발족해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부와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사무총장과 원내 수석부대표, 중앙위원회 의장 당과 국회의 요직을 두루 거친 비박(비박근혜)계 중진 의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가 2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성장’ 기조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 대안으로 증세와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지킬 수 없는 것을 공약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간 최대...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참석하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총 386조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놓고 정치·지역·현안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공청회는 향후 한 달 이상 이어질 ‘예산전쟁’의 전초전으로서 핵심 쟁점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역대급이 나올 것 같다. 감히 돈을 걸 수 있다"며 "월급 15만원 인데 다 걸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병사 월급 15% 인상에 합의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이 중심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8일 예결위 산하에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 집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총 8810억원에 달하며 국가정보원은 절반 이상에 달하는 4728억원을 사용하지만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눈먼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4시 이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어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총액의 절반이 넘는 4782억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라며 이 같은 명목으로 내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만약 31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결산안 뿐 아니라 지난 28일에 처리하지 못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안도 잇달아 처리가 지연된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개최되지만 여야가 노동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예결특위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올해만 8800억원에 달하지만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21일까지 이뤄질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SOC 예산 일부가 조정,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SOC 사업 예산은 총 추경에서 세입경정 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5조4332억원의 26.5%에 해당한다. 이 중 토지보상비만 3107억원으로 무려 21.6%에 달한다....
농해수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야당 주장에 따라 일단 정부가 제출한 해수부 소관 예산 5개 사업 64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수부 전체 추경예산 644억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월호 인양지원 사업(406억원) 등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김 대표는 "20일이 있는 그 주에 끝내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문 대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졸속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1년간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29일 확정지었다.
국회 예결특위는 여야 의원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27명, 새정치연합 소속 22명, 정의당 소속 1명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재경(3선) 의원이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공석중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을 선출했다. 또 정보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주호영, 정수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여야 의원 219명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김재경 의원은 209표를 얻었다. 주호영 의원은 210표를, 정수성 의원은 208표를 각각 득표해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김...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최고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 소위원으로 임명해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제1의 망국병이 지역감정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소외받고 발전이 더디다고 피해의식을 가진 광주·전남 지역에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드시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개특위를 신속히 구성해서 정상가동 신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바로 의총이 있으면 하던지 의총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고보조금 받는 사안과 관련, 당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전문가 5명을 영입해 국고보조금을 정확하게 쓰도록 하고 예산과 결산을 하도록 하는...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