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정 비서관 본인에게 직접 통화해 확인했는데 본인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JTBC는 전날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담겨있는 대통령 관련 문서 작성자가 정 실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박 대통령을 18여년간 보좌해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이날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표에 최 씨가 자필로 보라·빨강·하얀 색깔을 써서 대통령의 옷 색깔을 집어넣었다”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 대통령 사주와 색깔의 궁합을 맞춰서 최 씨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 색깔을 지정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그냥 측근이 아닌 주술적 멘토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최 씨를 체포할 것이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법무장관은 소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제 관계여서 쉽게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점검하고 검토해서 국내송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쩐의 전쟁’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정국에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여 우려의...
관련한 시급한 예산은 늘려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매주 안보ㆍ사회안전ㆍ일자리 등 각 분야별 예산 조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차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소집해 추경안 심의와 청문회 증인채택을 병행 추진해 일괄타결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 이번 주말에 예결위를 마치고 내주 초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선ㆍ해운업...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478조 원에 달했다.10년 전인 2006년 127조4000억 원에서 275% 증가한 것이다.
특히 478조 원 가운데 자산총액 기준으로 5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70조4000억 원에 달하며 7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누리과정 심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이에 환노위를 비롯해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는 여당의 불참으로 진행이 멈췄다. 결국 홍영표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유감 표명에 대해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 원내대표에게 연락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 회람을 돌려 “환노위 홍영표...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고용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더욱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위해...
아울러 어려운 민생과 청년 일자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구성하기로 한 특위로는 민생경제특위와 미래일자리 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올림픽특위, 남북관계 개선특위 등이 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정부부처가 내려가 있으니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하는 데 있어 좀 비능률이 있는 것 같다. 비능률과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니 그걸 어떻게 치유할 건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국회도 그 쪽(분원 설치)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조치는 필요할 것...
이어 그는 예산결산특위를 사수한 데 대해 “운영위, 법제사법위, 예결위 등 핵심 3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에 대한 더민주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예결위를 확보,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을 잘 도와드리고 세월호...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 원안은 수정안 처리에 따라 폐기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고 가결될 경우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 내에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인정했다. 이들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 원안과 별개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이런 기조하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9일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선다.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닷새 앞둔 27일 증액 심사와 감액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원래는 감액을 확정 짓고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감액이 일부...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17일 회의에서 소위의 '꼼수 증원' 논란이 재점화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가 끝날 때까지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여야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액 숫자를 직접 뜯어고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위의 예산심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전이 여전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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