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신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통합당은 회의에서 정부 여당에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질본 지휘권 인정 △의사협회 파업 중단 유도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000억 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의 경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얼마만큼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에서는 통상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법사위 권한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아가 관련 3차 추경을 포함한 여러 대처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 등 쟁점 현안에서 어떠한 협상 기술로 여야 간 밀고 당기기를...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이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태도 논란으로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습관성 보이콧으로 민생을 위한 예산 심사까지 중단했다"면서 "운영위에서 끝난 일을 예결위로 가져와 파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를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듯이...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예산 심의 시작을 알렸다. 예결특위는 8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치른다. 최종적인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의 '예산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 민원만 미리 취합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슬그머니 반영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
기획재정위원장, 전혜숙 의원은 188표를 얻어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의원은 190표를 얻어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번에 오른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도 교체해야 하지만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이 유보되면서 연기됐다.
정개특위에서는 한국당이 1명, 사개특위에서는 비교섭단체가 1명 더 늘었다.
비교섭단체 몫을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어느 당으로 배분할지는 국회의장이 정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도 함께 이뤄진다. 여당 몫으로 돼있는 운영ㆍ기획재정ㆍ행정안전ㆍ여성가족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한국당 내...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의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4당은 우선 국회를 연 뒤 한국당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단...
정의당 역시 진작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한 ‘한국당 패싱’에 동참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여야 4당 국회 소집이 추진될 경우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경 심사·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의 제공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 등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 7억 원을 반영했다"며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위 소위 책자에는 없는 사업을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로 반영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애초 심의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정부가 동의해 신규로 7억 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특위를 만들었고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논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큰 원칙 방향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설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정수 조정 등 세부 쟁점 조율을 두고서 진통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관해서도 논의했냐'라는 물음에 "뭔들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내용을)말씀드리면 서로 감정이...
그는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며 "300명 가운데 28명이나 되는 비교섭 단체 의원을 무시하고 소위를 꾸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입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42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18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470조 5000억 원에 대한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놓고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까지 내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