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결신심사에 출석해 은행의 경영권 분쟁에 금융당국이 왜 관여하느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사정당국 수사 이외에 올해 하반기 금융감독원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대표적...
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위의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 “천안함 보고서에 군 책임은 한 줄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천안함 보고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인 만큼 잘못 부분은 나올 내용이 아니었다”며 “관련자 책임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결산특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 자리에서 여야는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친서민 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현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이 친서민 기조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007년 2~3월 거액의 차명예금이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돼 라 회장 명의로 전환, 같은 해 5월 50억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전 회장이 경영하는 사업에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됐는데 이 계좌가 9명의 차명으로 관리됐다는 사실을 자체 확인했다"며 "검찰이 이미 이...
김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해 감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감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수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절감을 위해 철저히 감사하고 있고, 많은 기술적 사안에 대해 피감기관에서 이견을 내놓고 있어 현장 확인이나 전문가...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를 13일부터 시작한다.
예결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차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14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5∼16일에는 경제부처·비경제부처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또 추석연규 직후인 27-29일에는 결산소위를 가동한 뒤 30일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접대비 실명제 폐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기획재정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오 위원장은 야당의 접대비 실명제 부활 주장에 대해 “다시 법을 고쳐야 할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바로 잡아야...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가 심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해 예산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 항목별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등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언제 처리하는지도...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29일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계수조정소위가 확정한 추경안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 1조9800억원, 증액 1조4700억원으로, 순감액은 5100억원이다.
소위는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을 좁혀지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는 앞서 지난 28일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는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위는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올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는 28일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다.
소위는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올린 추경 예산 중 5913억원을 삭감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인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6670억원을 깎았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290억원, 미분양아파트 군관사...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종부세가 상한이 낮춰지고 세율이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혀 사실상 종부세 폐지가 정부 입장임을 밝혔다.
당정은 20일 열릴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가 합의 처리돼 이날 통과한 추경예산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한 4조2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여야 합의로 `민생예산' 명목으로 3008억원을 증액시킨 것.
우선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