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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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견·중소 상속·증여세 완화 본회의 부결… 세수 680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천억 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한도도 1000억 원까지 확대되도록 했다.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2014-12-02 20:42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연장키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2014-11-30 14:54
예산소위, 여당 단독 개의…야당 불참으로 난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8명의 요청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불참으로 잠시 정회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며 오후 8시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당은 심사에 앞서 야당이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14-11-27 19:09
내년 예산안 삭감사업 확정… 이제부턴 증액 다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3일까지 공식적으로 감액심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증액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24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소위원회’(소소위)에서 비공개 증액심사 가진다. 여야는 증액 심사에 앞서 우선 감액심사에서 확정되지 않고 위임된 60건 안팎의...

2014-11-24 09:3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現사외이사 10명 중 7명은 옷 벗어야 등

국회관련 예산은 114억 올려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2014-11-21 10:5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캐나다 기업, 한국증시 첫 노크 등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에서만 전체의...

2014-11-20 10:59
혈세 쌈짓돈 쓰듯… 국회, 올해도 ‘쪽지예산’의 세계로

37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14조원가량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0일 닷새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에서만 전체의...

2014-11-20 10:38
13개 상임위 증액요구 9.7조… 국토위, SOC 등 3.4조 요구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별 증액 요구가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너무 커져 대폭 삭감이 불갚하다”고 말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는 16일 감액심사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증감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2014-11-14 17:51
정부 ‘담뱃값 인상’ 꼼수… 금연예산, 세수증가분의 5.5%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새해 금연 관련 예산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란 이름으로 1521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금연광고 제작비 260억원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444억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254억원 △금연치료 지원 84억원 △군인·의경...

2014-11-11 14:59
예결위, 미래부 예산편성 ‘부실 판정’…“신규사업 재검토 필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사업 상당 부분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내년 307억8300만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된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예결위는 “입주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며 펀드 출자의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판교에...

2014-11-06 21:58
김기춘 “대통령 운동장소 확인 못해 주지만 전용 헬스장 없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다만 “대통령이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운동) 배치 장소에 대해선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과 대통령이 운동하는 곳, 출입기자들이 운동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달청이 청와대...

2014-11-06 13:36
[10월28일 주요뉴스] 경단녀 국민연금 수급ㆍ한국 남녀평등 순위ㆍ고 신해철 빈소 개방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6~8일 종합정책 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대비 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거쳐 어떻게 규모가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비정규직 600만명 첫 돌파…사회보험ㆍ근로복지 등 처우는 더 열악...

2014-10-28 16:50
내주부터 예산전쟁… ‘확대재정’ 대폭 칼질 예고

아직 여야 간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 따르면 내달 6~8일 종합정책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4~27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새해예산안을 확정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사 과정이 순탄치는...

2014-10-24 08:24
나경원 국회 외통위-이정현 산업위·예결위 배치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전남 순천·곡성의 이정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수원시을 정미경 의원 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배덕광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대전 대덕구 정용기 의원 안전행정위, 울산 남구을 박맹우 의원 기획재정위...

2014-08-01 18:29
이기권 고용부장관, 18일 한국노총 전격 방문

관계자는 이 장관이 노동계와 적극 소통의지를 밝히고 한국노총의 조속한 노사정위 복귀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이 장관은 17일 한국노총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참석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루 연기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남은 18일로 정했으나 민주노총의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18 08:26
후반기 국회, 세월호국조·정부조직개편 등 난제 산더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시국회 및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일반 상임위화, 법안소위 복수화, 6월 국정감사 실시, 상임위별 상시 국감 도입 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도 원내대표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예산결산특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상시...

2014-06-09 08:59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불발 …산은·기은 2년만에 재지정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이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산은의...

2014-01-24 13:27
양도세 중과 폐지ㆍ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인하

아울러 법인세와 관련,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위가 내년도 세입(歲入)예산과 맞물린 세법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3-12-31 20:35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서 최종 담판 돌입

마지막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는 대로 이날 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31일 오전 1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오전 3시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30일 자정 산업통상자원위를 소집할 방침이다.

2013-12-30 22:12
12개 상임위서 예산 1조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8일 밤까지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에 대한 감액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임위를 모두 합치면 정부예산안에서 9조원 가량이 초과되지만 이날까지 확정한 감액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3개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2013-12-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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