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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오세훈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 못줘"
    시의회, '오세훈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 못줘"
    이들 상임위가 심의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다시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110명 가운데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는 예결위 수정 절차 때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런 등 사업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06-22 20:28
  •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의석수 비중에 따라...
    2021-06-18 11:55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재정확대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를 위한 증세안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목적세 부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이 주장한 부유세가 그 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야당은...
    2021-02-13 10:00
  •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어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020-12-10 06:00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2020-12-09 14:53
  •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추진단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2020-12-09 13:19
  • 서울 외곽 소형아파트도 ‘10억 시대’ 성큼
    서울 외곽 소형아파트도 ‘10억 시대’ 성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매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매물 품귀와...
    2020-11-11 18:00
  • 국회 입법조사처장에 김만흠ㆍ예산정책처장에 임익상 내정
    국회 입법조사처장에 김만흠ㆍ예산정책처장에 임익상 내정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 내정자는 입법고시 10회로,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예산결산특별위 전문위원과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들은 공개 모집과 심사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으며 국회 운영위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2020-11-01 21:13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로 공수처를 힘있게...
    2020-10-25 14:04
  • 7.8조 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오후 10시 본회의 처리
    7.8조 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오후 10시 본회의 처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정부가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 안에서 296억 원을 감액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2020-09-22 21:41
  • '통신비↑·돌봄↓' 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통신비↑·돌봄↓' 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7조8147억 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 원을 감액,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296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
    2020-09-22 21:16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2020-07-21 11:13
  •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통합당이 ‘3차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공언해왔던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당은 ‘3차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야당 본연의 역할에 우선 충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2020-06-29 17:37
  • 여야, 29일 본회의서 추경처리…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 동시 처리
    여야, 29일 본회의서 추경처리…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 동시 처리
    국회 예산결산위도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 심사의 관건인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하면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29일 오전쯤에는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
    2020-04-27 18:25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공식기구가 아니다 보니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깜깜이 예산 심사로 비판을 받아 온 ‘소소위(小小委)’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2019-12-11 05:00
  • 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이들의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에 협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2019-12-08 13:31
  •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2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를 이틀째 돌입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2019-11-12 23:11
  • 강기정 “나경원에 ‘고성’, 제가 잘못한 것…국회 공전 아쉬워”
    강기정 “나경원에 ‘고성’, 제가 잘못한 것…국회 공전 아쉬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이날 오전 회의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필요하면 백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예결위 연기에 대해 "3당 간사가 어제 합의로 요구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을 뿐"이라면서 "저 때문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2019-11-06 14:17
  •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운영위 청와대 국감 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지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발언을 도마 위에 두고 김 청장을 질타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000억 원 정도를 더 걷으라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2019-11-04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11 태국·미얀마·라오스·태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석간) △미래에너지 체험과 축제,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개막(석간) △그래핀·은나노 등 첨단 소재 분야 국제표준 2종 선점 △제3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4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스마트산단 출범식(반월시화) △통상교섭본부장...
    2019-09-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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