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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도 이번 주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샅바 싸움 본격화
    민주당도 이번 주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샅바 싸움 본격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겸임상임위가 대상이다. 지낝주 희망 상임위를 접수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3선 의원들을 만나 원하는 상임위를 물었다"며 "통상 3선 의원이...
    2022-05-16 15:06
  • 국힘, 후반기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자리싸움 본격화
    국힘, 후반기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자리싸움 본격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겸임상임위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접수한 희망 상임위를 토대로 전문성, 선수, 지역 안배 등을 판단해 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본격적인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2022-05-12 17:06
  • 8개 부처 수장 평균 60.5세…'청년 장관' 없었다
    8개 부처 수장 평균 60.5세…'청년 장관' 없었다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김현숙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 간사를 지냈고, 원 후보자는 17대 국회 시절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18대 국회에선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제주도 도지사를 지냈다. 이날 새 정부...
    2022-04-10 17:30
  • 늦어지는 추경에…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여야 정치싸움에 희생양 되고 있다”
    늦어지는 추경에…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여야 정치싸움에 희생양 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논의할 예정이나 여전히 견해차가 커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공연은 추경안 및 방역체계 완화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 오세희 회장은 이날...
    2022-02-16 17:05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추경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선...
    2022-02-10 13:26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 증액에 대해 “본예산을 짤 때도 각 상임위 의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100조 원씩 순증한다”며 “최종적 예산을 짜고 재원을 마련하는 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0조 원 증액 폭은 예결위에서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2022-02-08 17:30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여야의 추경 35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금년 쓸 예산 일부를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임하겠다. 재원을...
    2022-02-07 16:06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2022-01-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21-11-28 09:39
  • [단독] 정부, ‘8000억’ 수협 공적자금 일시상환 인센티브 검토
    [단독] 정부, ‘8000억’ 수협 공적자금 일시상환 인센티브 검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혜택 필요성 제기공자위원장 맡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정부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8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한 번에 갚으면 어민을 지원해야 하는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상환 혜택을...
    2021-11-22 05:00
  • 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금이 귀한 건데 작년에 보편 지급한 후에 너무나 많은 논란을 치러서 옳은 방식인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50만 원가량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11-05 16:59
  •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2021-10-27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기재부 1차관 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충청남도)...
    2021-09-12 09:42
  • 거리두기 연장에 ‘위드 코로나’ 시동 건다
    거리두기 연장에 ‘위드 코로나’ 시동 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를 반영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날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해 "'위드코로나...
    2021-09-03 17:07
  • 민주당, 내년 예산에 '위드 코로나' 반영한다
    민주당, 내년 예산에 '위드 코로나' 반영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를 반영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예산 반영 작업을 시작하는 건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안을 내놓은 뒤이다. 이 원내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정은경...
    2021-09-02 15:44
  •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직과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의 위원장 자리를 선출했다. 부의장 자리는 정 의원, 예결위원장 자리는 이 의원이 선출됐으며 정무위 윤재옥, 교육위 조해진, 문체위 박대출, 환노위 이채익, 국토위 이헌승 의원이 단독 후보로...
    2021-08-18 11:01
  •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이 지사의 캠프 비서실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지자체는 국가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나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보완한다”며 “(추경에 포함된 것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교부세를 일찌감치 내려보냈다. 지자체 취지와 재원 상황,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17 17:24
  •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에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 태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는 늘 어려운 계층에서 더 가혹하다. 이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논하는 것은 이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2021-07-22 11:05
  •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자위 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구간도 일반 경영위기업종 매출액 손실 60% 이상 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증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지원금 900만 원을 받는...
    2021-07-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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