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서갑원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야당측 간사에 장병완(초선.광주 남구) 의원을 선임했다.
장 의원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장관을 지낸 예산 정책 전문가다.
장 의원은 "날치기 예산통과로 예결특위가 무력화된 힘든 시기에 간사위원에 선임돼 책임감이 무겁다"며 "33년 예산분야 공직경험을...
또 지난해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 3조6000억원 중에서 1조4000억원을 올해 세입으로 포함하면서,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6조원 줄어든 39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나라빚 400조원 시대를 간신히 막아내긴 했지만 10년 만에 3.5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로...
한편 여야 각당은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중단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북한이 계획적인 도발을 한데 대해 우리는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4대강 사업 예산집행 실태와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2009년 4대강 사업예산의 전용사례를 문제 삼으면서 졸속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한나라당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을...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국토해양위,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 등 5개 위원회의 경우 2년 임기를 2명이 1년씩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행안위원장은 안경률 의원과 이인기 의원이 순서대로 맡기로 했다. 국토위원장은 송광호 장광근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했다. 외통위원장은 원희룡 의원이 먼저 맡고 후임자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장은...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국토해양위,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 등 5개 위원회의 경우 2년의 위원장 임기를 1년씩으로 나눠 2명이 차례로 맡기로 했다.
행안위원장은 안경률 의원이 먼저 한 뒤 이인기 의원이 다음 1년을 맡기로 했으며, 국토해양위원장도 송광호 의원이 먼저 1년을 하고 장광근 의원이 다음 1년의 임기를 맡는다.
외통위원장은 원희룡 의원이...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지출 기준으로 9조837억8700만원 순증했다"며 "증액분은 9조7998억5300만원, 감액분은 7160억6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삼임위별로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을 가장 많이 증액한 곳은 국토해양위로 올해보다 3조4700여억원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와...
4대강 사업 예산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소식에 4대강 관련종목들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8일 오후 1시 55분 현재 홈센타, 특수건설, 삼목정공 등 4대강 관련株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3조5000억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가 심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해 예산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 항목별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등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언제 처리하는지도...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연봉 및 업무추진비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503억원으로 2007년(2조476억원)보다 무려 83% 가량 급감했지만 지난 6월 산업은행장에게 성과급으로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2억6200만원보다 14% 이상 증가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에서 올 8월 31일 현재“2008년도분 감사원의 조치요구 가운데 변상판정ㆍ시정 금액 4578억원 중 71%인 3252억원이 미집행됐고, 징계처분 요구대상 87명은 36명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이러한 통계는...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 허경욱 1차관, 이용걸 2차관은 국회 상임위원회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로 부터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관련한 집중질의를 받았다.
윤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 "향후 조세제도 변경, 추가 감세 등을 논의할 때 현재 논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