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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활치료가 간절한 장애아동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의 ‘약자’가 아닌지 따졌다. 왜 당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되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2022-11-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022-11-19 06:00
  •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022-11-17 15:00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단순노무 등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은 것 같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2-11-17 11:14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한다....
    2022-11-17 11:00
  •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또 다른 의원은 본지와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편성되던 용산공원 예산 300억 원조차 막아서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들도 비슷한 분위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밀린 법안들도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2-11-17 09:06
  •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복지원을 막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3개 기관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지만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도 없이 허술하게 정책자금을 투입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2022-11-16 17:19
  •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해당 법안을 서면 질의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산자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예산 1000억 원 등 제가 건의한 사업 총 20건, 2459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60억 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예산 27억 원, AI반도체 혁실설계센터 구축예산 25억 원, 지역 부품기업...
    2022-11-16 14:52
  •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 유출에 대한 법적...
    2022-11-15 19:46
  •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단 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사 대상 내지는 참고 대상이 된 것”이라며...
    2022-11-15 19:42
  • 이진복 “MBC 배제,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 논란…野 질타에 사과
    이진복 “MBC 배제,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 논란…野 질타에 사과
    이 수석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논란에 대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MBC 기자들의 탑승기 배제가 ‘언론 길들이기’라는 고 의원의 지적에 이 수석은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이 “지금...
    2022-11-15 09:58
  • [포토] 생각에 잠긴 이상민
    [포토] 생각에 잠긴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14 17:09
  • [포토] 이상민 장관에게 질의하는 우원식 위원장
    [포토] 이상민 장관에게 질의하는 우원식 위원장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1-14 17:09
  • [포토] 수첩 살펴보는 한동훈
    [포토] 수첩 살펴보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수첩을 살펴보고 있다.
    2022-11-14 17:08
  • [포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말조심'
    [포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말조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이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MBC의 탑승을 제외한 것을 두고 "좋게 생각하자"고 발언했다가 야당의 질타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2022-11-14 17:08
  • [포토] 넥타이 고쳐 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포토] 넥타이 고쳐 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2022-11-14 17:08
  • 모태 규모 줄이고, 민간·해외투자 유치?...역동적 벤처방안 실효성 공방
    모태 규모 줄이고, 민간·해외투자 유치?...역동적 벤처방안 실효성 공방
    14일 정치권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로 민간과 글로벌 자원을 유치해서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인데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민간과 해외 투자가...
    2022-11-14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한상혁 방통위원장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취재 제약 클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취재 제약 클 것”
    1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다른 언론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한 문제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22-11-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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