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재생·태양광 에너지 사업 비리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지적하신 몇 개의 법규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조리나 탈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 기조 아래 원전 운영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4일제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등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오는데도 한 10여 년이 걸렸기 때문에 잘 안착하려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요소수 사태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며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것 외에, 이번처럼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 개가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했다.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자금(융자)을 선호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상공인 80만여 명에게 약 2조4000억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절차를...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금이 귀한 건데 작년에 보편 지급한 후에 너무나 많은 논란을 치러서 옳은 방식인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50만 원가량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과감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잘 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6일부터 18일까지 오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19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진다.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2일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장례 준비는 국가장례위원회 고문단을 구성해 시작한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