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새벽 추경 날치기”…20일 예결위 개회野 "법적 절차 완비안 돼…與폭거, 정식 회의 아냐" 與 "추가 논의 성립 불가…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요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렸다. 전날 새벽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추경안은...
野 "추경 날치기…예결위원장 사퇴 고려""20일 오후 다시 예결위를 열어야"
국민의힘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추경안은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13명은 이날...
이재명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전환해야""3번씩 부스터샷 맞은 사람들, 24시간 영업 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과 관련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냐,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민주당 "국힘, 거부로 불가피" vs 국힘 "다시 예결위 의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분 만에 기습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추경 정부안 새벽 기습 처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습으로 단독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 명에 1인당 300만 원씩 지급을 책정했으나,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100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논의할 예정이나 여전히 견해차가 커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공연은 추경안 및 방역체계 완화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
오세희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으로 진행된 '3+3 회동'을 갖고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추경안 담판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약 14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추경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선...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지원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정 협상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대출 연장도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에 결정하는 게 맞다”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연다고 예고했다.
정부도 대선 전에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 증액에 대해 “본예산을 짤 때도 각 상임위 의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100조 원씩 순증한다”며 “최종적 예산을 짜고 재원을 마련하는 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0조 원 증액 폭은 예결위에서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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