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부장 사업은) 아직 많은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R&D 사업은 성과 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떤 기술적 성과가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관련 제도는 다루지 못한 채 활동이 끝날 전망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8월 예산 결산 전까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 원에서 52조1931억 원 규모로 늘었다.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 66억 원, 수소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이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18~20일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한다. 22~25일에는 상임위 소관 실·본부·국의 추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26~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추후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월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전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시...
민주 맹성규 등 32인 '예결위 상설화' 발의 "개별 상임위 온정주의 관행 벗어나야"국힘 권성동 "예결위 이미 1년 내내 가동"
현재 1년 단위 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예결위 상설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독립 상임위로까지 할지,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은 같은당 소속인 김종민, 송갑석, 이원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이어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1대 서울시의회는 112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7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6명이 당선됐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110명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것과 달리, 11대부터는 의석 비율로 보면 7대 3으로 대폭...
김정재 △예산결산특별위 김성원 △국회운영위 송언석을 각각 후반기 신임 간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정부 집행력을 뒷받침하고 협치 할수있도록 재선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일부 상임위는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부 상임위 특별위원회 간사는 다음 기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9조 원의 빚을 갚지 말고 소상공인을 폭넓게, 그리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고 (여당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다"며 "가능하면 대출 완화와 저리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소급해서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못 받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ㆍ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지만 1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