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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 수소충전소 2030년까지 4개 추가…BRT 공주까지 확대
    행복청, 수소충전소 2030년까지 4개 추가…BRT 공주까지 확대
    현재 공사 중인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7개 사업 설계·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은 예산 요구 등 설계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생활권 확장에 따라 광역 대중 교통망도 확충한다. 행복도시 반경 40㎞ 이내 10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 BRT 개발...
    2022-04-27 14:00
  •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여객·화물 수요 예측치 절반 수준정의당 "표심 노린 SOC사업 입증"文 "부울경 물류·교통망의 핵심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발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약 2주 남겨 놓고 13조7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통상 임기 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2022-04-26 17:30
  •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2022-04-26 13:15
  •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13.7조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13.7조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항 건설에는 13조7000억 원이 재정이 소요되며 착공에서 완공까지 9년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030 부산엑스포 이전 개항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2022-04-26 11:00
  • 인수위 “감사원, 文정부 2조 규모 사업 재정 방만 보고”
    인수위 “감사원, 文정부 2조 규모 사업 재정 방만 보고”
    원 부대변인은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 사업에서 빠진 사업이 10개가 넘는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실질 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를 처리 중”이라며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학정...
    2022-04-21 16:04
  •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노 장관은 "사타 과정에서 기한을 어떻게 최대한 감축해 볼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상황을 보면서 행정 절차를 대폭 감축시키는 방법이나 공법에서 안전이 보장되면서 기한을 단축하는 방법, 공정을 중첩해서 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초에...
    2022-04-16 07:00
  • 금융위, 카카오손보 본허가 의결… 3분기 영업개시
    금융위, 카카오손보 본허가 의결… 3분기 영업개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6월 디지털 손보사 설립에 필요한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후 3개월 뒤인 9월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12월엔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2022-04-13 15:15
  • "뿌리산업 지원 일원화" 주문한 김기문 회장
    "뿌리산업 지원 일원화" 주문한 김기문 회장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융·복합화 △디지털화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14대 뿌리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추진, 디지털 뿌리명장센터 추가 지정,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예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91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08 14:19
  • 호남권 경제계 “새 정부, 과감한 인프라 개선으로 외국 기업 유치 앞장서야”
    호남권 경제계 “새 정부, 과감한 인프라 개선으로 외국 기업 유치 앞장서야”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호남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광역단위의 협업생태계를 구축해 신산업을 육성하려 하지만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절실함에도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비타당성 평가방식으로 인해 지역 인프라 개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022-04-07 08:00
  • 정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추가 제도 개선"
    정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추가 제도 개선"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ISP를 수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 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2022-04-06 12:53
  •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1795억 투입ㆍ2028년 준공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1795억 투입ㆍ2028년 준공
    이에 해수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1795억 원을 투입해 기존 5선석 중 1개 선석은 유지하고, 4개 선석을 제거한 후 더 큰 3개 선석 설치해 4개 선석을 갖춘 부두로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또 현재 부두 하부에 설치된 석유화학제품 이송관을 상부로 옮겨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2022-04-06 11:00
  • 인수위, 과학기술 R&D 투자 "나눠주기식 보단 선택과 집중"
    인수위, 과학기술 R&D 투자 "나눠주기식 보단 선택과 집중"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기술패권 대응·중점기술별 전략 로드맵 수립 △국가 난제(탄소중립) 임무해결형 우선순위 설정 △혁신 도전형 연구환경 조성·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급변하는 기술환경·불확실성 고려한 예산제도 개선 △유연한 R&D 기획·집행 및 개선적...
    2022-04-05 16:11
  • 9월부터 사업재편 승인 시 자금·컨설팅 즉시 지원
    9월부터 사업재편 승인 시 자금·컨설팅 즉시 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상반기 반기에 48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기업들이 사업재편 추진시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까지 사업재편 아카데미를 개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이 상호 교류하고 새로운 사업을 공동 기획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마련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미래차, 친환경...
    2022-03-30 11:00
  • 포스코, 호주 핸콕과 저탄소 철강원료 생산 추진 타당성 검토
    포스코, 호주 핸콕과 저탄소 철강원료 생산 추진 타당성 검토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핸콕과 HBI 생산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HOA를 통해 연말까지 상세 검토를 진행한 후 투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포스코 이주태 구매투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포스코가 철강 전문 사업회사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2022-03-29 15:39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특히,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하여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03-29 10:51
  • 국토부, 오후 인수위 업무보고…부동산 규제완화 중심
    국토부, 오후 인수위 업무보고…부동산 규제완화 중심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보고된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보고할 예정이다.
    2022-03-25 10:15
  • 尹당선인, 취임식 '광화문·용산' 원했지만…관행대로 '국회'
    尹당선인, 취임식 '광화문·용산' 원했지만…관행대로 '국회'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기로 결정했다"며 "서울광장, 국립박물관, 용산시민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체계, 우천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화문도...
    2022-03-23 16:40
  • 국토부, GTX-B '용산~상봉' 구간 기본계획 확정·고시…정거장 4개소 신설
    국토부, GTX-B '용산~상봉' 구간 기본계획 확정·고시…정거장 4개소 신설
    이번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기존 노선과의 환승 등 승객 이용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용산역은 1호선, 일반철도, KTX와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했으며, 4호선과 신분당선(추진 예정)과는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환승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각각 연결통로 설치, 승강장 공용을 통해 향후 A노선, C노선과 지하 내...
    2022-03-22 11:00
  • 성공 창업부터 실패 없는 경영까지…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진
    성공 창업부터 실패 없는 경영까지…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진
    예비창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상권입지분석을 받으며 주타겟을 세분화했고,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해당 입지에 적합한 점포 운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창업 후에는 낮은 이자로 5000만 원의 창업자금도 융자지원 받아 초기자금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었다. 혼자서 창업과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03-15 19:00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본격 시동…2028년까지 5563억 투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본격 시동…2028년까지 5563억 투입
    최종적인 지원 규모는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확정된다. 또 이번 실시협약을 통해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재개발 지역에 충분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경관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며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며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최대한...
    2022-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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