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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 참여하는 협의체 내년 초 출범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 참여하는 협의체 내년 초 출범
    한국에너지공단은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와 그린수소 등 미래 탄소중립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대형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2021-12-16 13:18
  • 中企 탄소중립 지원 본격화...내년 4744억 투입
    中企 탄소중립 지원 본격화...내년 4744억 투입
    중기부는 지난 7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의 R&D 지원에는 2년간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까지 총 20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저탄소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 규모를 올해 200억 원에서 내년엔...
    2021-12-15 10:30
  •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예타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2021-12-12 12:53
  • 신안산선ㆍGTX-C 신설역 8곳에 청년공공주택 1000호 짓는다
    신안산선ㆍGTX-C 신설역 8곳에 청년공공주택 1000호 짓는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내년에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할...
    2021-12-09 10:30
  • GTX-B노선 착공 1년가량 앞당겨진다
    GTX-B노선 착공 1년가량 앞당겨진다
    애초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내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일부 구간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하기로 해 2023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 노선은 현재 용산~망우역 건설 재정사업 기본계획과 용산~망우역 이외 구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를 앞두고 있다. 재정구간의 경우 설계적정성...
    2021-12-07 18:00
  •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생활 SOC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추진, 초광역 메가시티를 위한 SOC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안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늘어난 것도 SOC 예산안이 매년 늘어나는 데 한몫했다. 통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쪽지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의원들이 자신의...
    2021-12-03 10:14
  • 서해안고속道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10차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서해안고속道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10차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약 1조 원을 투입해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을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구간은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으로 만성적 정체구간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하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추진이...
    2021-11-26 10:15
  • 약 7000억 규모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약 7000억 규모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에 2026년까지 약 700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하역장비 등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안정적인 자동화항만 도입과 관련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2021-11-26 10:00
  • ‘우리도 새집 짓자’…중랑구, 공공 이어 민간 정비사업 ‘꿈틀’
    ‘우리도 새집 짓자’…중랑구, 공공 이어 민간 정비사업 ‘꿈틀’
    면목선은 지난달부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2030년께 개통될 전망이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중랑구는 교통이 워낙 불편해 저평가받는 측면이 많았는데 면목선이 개통되면 교통도 편리하지고, 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기대할 수 있어 최근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매물로 나왔던 다세대나 빌라는 일찌감치...
    2021-11-25 16:00
  • 인천 송도 고급 단독주택 필지 ‘아너스 117’ 분양
    인천 송도 고급 단독주택 필지 ‘아너스 117’ 분양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연결도 예정돼 있다. 교육 환경도 좋다. 인천과학예술영재고와 인천예송중이 가깝다. 주변에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및 인천대 송도캠퍼스와 포스코고 등 다수의 우수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 잭 니클라우스...
    2021-11-24 16:22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현행법상 무분별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건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성 위주로 평가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큰 수도권 지역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면제가 이루어진다. 수출 중심 국가경제에서 그나마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2021-11-19 05:00
  • 동해 가스전 빈 공간에 이산화탄소 저장…30년간 1200만톤
    동해 가스전 빈 공간에 이산화탄소 저장…30년간 1200만톤
    이를 위해 내달 95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엘타워에서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실증사업’ 공청회를 열고 국내 최초의 상용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동해 CCS 실증사업은 울산지역 산업단지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동해 가스전 고갈 저류층에 저장하는...
    2021-11-18 12:35
  • 과기정통부, 5년간 3018억 원 투입해 AI 기술 선점 나선다
    과기정통부, 5년간 3018억 원 투입해 AI 기술 선점 나선다
    총 111명의 인공지능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해 올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기술ㆍ예산ㆍ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마쳤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능력과 활용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우선 인공지능 학습능력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은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타 분야 확장이 용이하며, 지속해서 성장 가능한 인공지능...
    2021-11-16 16:36
  •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재판에서는 2013~2015년 세 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음에도 2018년까지 무산된 울산시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이 쟁점이 됐다. 산재모병원은 산업재해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공공병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의 울산지역 주요 공약이자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검찰은 청와대가 산재모병원의 예타 결과를 후보등록...
    2021-11-15 17:38
  • 황희·오세훈 “이건희 기증관, 세계 문화명소로 육성”
    황희·오세훈 “이건희 기증관, 세계 문화명소로 육성”
    현재 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기증관은 이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제설계 공모절차를 추진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27년 완공·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건희 기증관'이라는 명칭도 향후 많은 의견을 수렴해 더욱 확장성을 가진 이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2021-11-10 14:26
  • 당정 “120억 증액해 재사용 액체로켓엔진 만든다… 3.7조 KPS개발 추진”
    당정 “120억 증액해 재사용 액체로켓엔진 만든다… 3.7조 KPS개발 추진”
    아울러, 차세대 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해 6G 통신위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기술을 확보를 전제로 민간기업이 수백 개의 6G 저궤도 위성을 계획하는 실정이다.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우주기업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위성·발사체 공공수요 확대,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확충,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2021-11-10 10:06
  •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국토부 투자심의위 통과…총사업비 5972억 원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국토부 투자심의위 통과…총사업비 5972억 원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완성되면 교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음 관문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14:46
  •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공공건설 부문의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업 기준금액 상향, 예타 면제사업 본격화 등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건설 부문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2021-11-07 10:19
  • 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그는 "2025년까지 70여 개 중 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겪지 않도록 차등보조제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으로 대응 체계...
    2021-11-05 13:45
  •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정부가 올해 3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오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3차 예타 조사...
    2021-1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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