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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이어 "칼럼의 '제안'·'투표하자'와 같은 단어는 권유의 의미가 있다"며 "칼럼이 게재된 2020년 1월 29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개시돼 독자 입장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취지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임 교수는 '정치인에 대해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하도록 촉구하는 정치적 소신에서...
    2022-05-26 16:39
  • 이기원 전 계룡시장, 제주서 숨진 채 발견
    이기원 전 계룡시장, 제주서 숨진 채 발견
    앞서 이 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계룡시장 예비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최근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자기검증진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2022-05-24 10:24
  •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전북 익산시장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경철 후보는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총 13차례에 걸쳐 도전장을 냈다. 익산시민연합 상임대표인 박 후보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 한 때부터 이번까지 모두 여섯 차례 익산시장 후보로 나섰고,지난 13~15대, 17~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력도 있다. 2014년에는 익산시장에...
    2022-05-23 15:40
  • 집값 고공비행 이유 있네…1기 신도시·서울 곳곳 정비사업 '가속페달'
    집값 고공비행 이유 있네…1기 신도시·서울 곳곳 정비사업 '가속페달'
    고양 2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서울 서초·용산구 정비사업 훈풍경기지사 선거 앞 집값 더 뛸 수도정비사업 규제 완화 조절은 주의 서울과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산에선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한 단지가 등장했고, 서울 용산과 강남지역에서도 리모델링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단지가...
    2022-05-22 15:00
  •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오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6·1지방선거를 감안해 5월 안에 추경 원안 통과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내부에선 추경 집행이 이달 27~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장관의 현장 방문도 이 즈음 가능할...
    2022-05-18 05:00
  •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현재 독일에서는 주정부의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지난 일요일 실시된 예비투표에서 야당으로 밀려난 기민당이 득표율 1위를 기록하였다. 정치적으로 큰 울림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지방선거 양상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유럽과 다수의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2022-05-18 05:00
  •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이달 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될 경우 선거 직전에 대규모 보상금이 전국에 지급된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까지로, 이를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26~27일경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고 회기가 끝나기...
    2022-05-16 14:28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단면이기도 하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그래도 이젠 사표론에 걱정하지 말고 투표해달라, 3등까지도 된다라고...
    2022-05-12 14:39
  •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 조희연 “'부모 찬스' 없는 공교육 실현”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 조희연 “'부모 찬스' 없는 공교육 실현”
    “‘부모찬스’가 아닌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겠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희연 예비후보가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 최근 논란인 ‘부모찬스’ 등 각종 특혜를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교육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학생들의...
    2022-05-11 15:27
  • “현대차, 미 조지아주에 EV 공장 건설 논의 중”
    “현대차, 미 조지아주에 EV 공장 건설 논의 중”
    이어 “현대차의 투자 계약 발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EV 및 관련 공급업체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늘리는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5월 24일 조지아 예비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울 방문 일정에 맞춰 이달 말쯤 전기차 제조에 대한...
    2022-05-10 14:36
  • ‘101층 고층타워·워터파크’ 권한 밖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
    ‘101층 고층타워·워터파크’ 권한 밖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
    생활밀착형 공약은 어디로…포퓰리즘 우려“세부 계획안 없이 집값만 자극해선 안 돼” 대통령선거 2차전으로 불리는 6·1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심성 ‘돈 풀기’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2022-05-02 17:00
  •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이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어서 교육감 직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 뒤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교육감 직무는 정지되며, 김규태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참여연대...
    2022-05-02 15:26
  • "저출생 극복"vs"무예마스터십 재검토"…노명민-김영환, 충북지사 토론회서 공약 대결
    "저출생 극복"vs"무예마스터십 재검토"…노명민-김영환, 충북지사 토론회서 공약 대결
    충북지사 선거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예비후보가 28일 TV토론회에서 공약 중심의 정책 대결을 펼쳤다. 노 후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MBC충북 TV토론회에서 "더 큰 충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면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간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저출산 극복 공약을...
    2022-04-28 20:42
  •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순수 해상공항으로 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 6월 개항한다는 목표다. 작년 2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022-04-28 05:00
  •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재단일화, 시작부터 ‘난항’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재단일화, 시작부터 ‘난항’
    6·1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35일 앞두고 박선영·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보수진영 후보 재단일화에 나섰다. 하지만 두 후보를 제외한 다른 보수 후보들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는 27일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일화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2022-04-27 15:36
  • 민주 서울시장 후보 29일 확정…27~28일간 토론회 3번
    민주 서울시장 후보 29일 확정…27~28일간 토론회 3번
    박주민 의원이 출마선언 이틀 만인 전날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만도 벅차다는 이유로 출마를 포기하면서 예비후보가 둘만 남게 됐다. 토론회와 경선이 이처럼 촉박하게 치러지는 이유는 비대위가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뒤 우여곡절을 겪은 탓이다. 세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표했음에도 이낙연 전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2022-04-27 15:03
  •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여객·화물 수요 예측치 절반 수준정의당 "표심 노린 SOC사업 입증"文 "부울경 물류·교통망의 핵심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발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약 2주 남겨 놓고 13조7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통상 임기 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2022-04-26 17:30
  •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오세훈 49.7% 송영길 36.9%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오세훈 49.7% 송영길 36.9%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과의 양자 가상대결 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오 시장과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중 누구를 지지하겠냐고 물은 결과 오 시장은 49.7%, 송 전...
    2022-04-25 11:02
  •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국회의원에게 선거는 곧 직업이며, 공직은 예비 일자리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선출되지 못하면 실업자 신세고, 언제든 장관이나 청와대 등 공직자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은 부패를 저지르거나 경제사범이 되지 않는 이상 검찰 수사를 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검찰을 피할 수 있다는...
    2022-04-24 15:31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강원은 김진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강원은 김진태
    8명의 예비후보가 몰렸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접전을 벌인 홍준표 의원은 경선 기간 내내 선두를 달렸다. 대구 수성을을 지역구로 둔 홍 의원은 49.46%(현역 의원 출마 및 무소속 출마 이력 감산점 10% 반영)를 얻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26.43%), 유영하 변호사(18.62%)를 꺾었다. 경선은 지난 21일∼22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2022-04-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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