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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힌남노 피해 완전 회복까지 직접 챙길 것”
    尹 “힌남노 피해 완전 회복까지 직접 챙길 것”
    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댐·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 일견...
    2022-09-07 14:10
  • [속보] 尹 "예비비 500억 편성해 힌남노 피해 복구 투입"
    7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2022-09-07 11:32
  •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예비비 500억 투입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예비비 500억 투입
    최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ㆍ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를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2022-09-07 10:14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등이다. 이 예산...
    2022-09-07 05:00
  • 639조 예산전쟁 돌입…與 "재정 건전성 회복" vs 野 "서민 외면"
    639조 예산전쟁 돌입…與 "재정 건전성 회복" vs 野 "서민 외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이 기존 예비비로 지출됐던 496억 원을 초과해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전용해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2022-09-01 17:20
  •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냉난방 시설 개선·옹벽 전수조사 비용과 수해 복구 예비비 등을 추가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교육위는 18일부터 재심의에 들어가 23일 조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교육청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와 차이는 없다. 다만,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2022-08-29 16:10
  •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접수를 받아 지난달까지 1만 293건이 접수됐다. 결과 통보는 올해 5월부터 이뤄졌다. 5월 940건, 6월 1245건, 7월 1250건 통지가 이뤄져, 총 3435건의 이의신청 결과가 통지됐다. 이 중 이의신청 내용이...
    2022-08-29 05:00
  •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정부에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발전원별로 전체적인 수급이나 경제성, 발전 방향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따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조 5659억 7600만 원, 세출은 2조 9899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조 4775억 1500만 원이었다.
    2022-08-22 17:06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5~6월 중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 원(예비비, 교부세(금) 제외) 중 32조1000억 원이 집행됐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1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7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1조2000억 원 줄었다. 국고채 상환(26조1000억 원)이 발행(14조600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국고채...
    2022-08-18 10:00
  •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호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션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우 상황이 종료되고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겠지만 일반 예비비가 2500억 원 편성돼 있고, 재해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명, 이재민 구호 등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이 각 자자체와 국비에 반영된 부분이 꽤...
    2022-08-11 15:53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이와 함께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2022-08-11 15:40
  •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예비비 지출과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등 피해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추진했던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 계획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 들어가도록 챙겨 달라”고...
    2022-08-10 18:17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크라이나에 3000만 달러 추가 지원 계획도 의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로써 지금까지 5000만 달러 지원 완료가 됐다"며 "예비비 3000만 달러를 더해 현재 상황 감안해 남은 2000만 달러는 추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6-21 16:16
  • 우크라이나 지원, 총 1억불로 늘어난다…대통령실 “일단 3000만불 추가”
    우크라이나 지원, 총 1억불로 늘어난다…대통령실 “일단 3000만불 추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3000만 불의 우크라이나 추가지원 계획이 의결됐다”며 “예비비로 확보된 3000만 불에 더해지는 남은 2000만 불은 현지 상황을 감안해 추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추가지원은 주로 의약품과 식량이다. 당장 오는 28일 25톤의 긴급 의료품을 선적해 보낼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2022-06-21 16:09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6월 말까지 관리대상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며...
    2022-05-30 11:34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김 의장은 "지출 구조조정은 정말 급하지 않은 게 아니면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며 "(내역을 보면) 긴급한 상황에 쓰려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남겨놓은 사업을 몽땅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7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은 매우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 부분은 원상복구할 것을 상임위와...
    2022-05-26 12:12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2022-05-13 05:0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주 월요일부터 국회 심사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바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급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2022-05-12 16:30
  •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회동 이후 현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 '당선인-인수위원장 간 출동' 발생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간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갈등의 시발점은 ‘인사’ 였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선 기간 공동 정부 구상에 서로 합의하며 단일화에 성공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윤 당선인이...
    2022-05-05 11:16
  •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계약 상대자는 IT기업인 오파스넷으로, 기존에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 계약금액은 1억17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중 국방부 소관은 118억 원으로, 정보통신구축비는 5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2-04-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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