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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4대 추진전략 등 논의
    대한건설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4대 추진전략 등 논의
    건설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면서 “앞으로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회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회원이사 및 감사) 선출 및 윤리위원(결원 1인) 보선, 예비비 지출(태풍 콩레이 피해지원) 승인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2019-02-27 13:20
  •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재정(목적예비비 활용) 등 패키지 지원은 지역 단위 샌드박스 시행(4월 17일) 이후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하겠다”며 “4월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 성과 및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방식을 도입한다. 우선...
    2019-02-13 11:16
  • 카를로스 곤, 옥중 첫 심경 토로…“나는 결백·닛산의 책략이며 반역”
    카를로스 곤, 옥중 첫 심경 토로…“나는 결백·닛산의 책략이며 반역”
    곤 전 회장은 “용도를 결정한 자금은 CEO 예비비에서 염출했으며 여러 임원이 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이외 오만과 레바논 등에서도 예비비가 빠져나갔으며 그 금액은 총 50억 엔에 달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곤 전 회장은 기소 내용 이외에도 브라질과 레바논 등에서의 가정용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안전하게 일을 하고 사람들을...
    2019-01-31 13:46
  • [컨콜] 포스코 "예비비, 특정 분야 위해 설정한 것 아니다"
    포스코는 30일 열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예비비 용도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대비해 1조 원 정도의 예비비 설정해 놓은 것이고, 어느 분야를 위해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019-01-30 16:46
  • 포스코, 7년 만에 연간 영업익 '5조 원' 복귀
    포스코, 7년 만에 연간 영업익 '5조 원' 복귀
    포스코는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 66조3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조강생산과 제품판매 목표는 각각 3750만 톤, 3570만 톤이다. 이 회사는 철강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부문을 집중 육성한다는 경영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늘어난 6조1000억 원(예비비 1조 원 포함)의 투자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2019-01-30 16:13
  • 설 명절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5750억원어치 판매
    설 명절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5750억원어치 판매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설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2019-01-22 10:08
  • 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이밖에도 행안부는 불용액(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을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2019-01-17 10:14
  • 정부, 군산ㆍ거제ㆍ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900억 설 자금 지원
    정부, 군산ㆍ거제ㆍ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900억 설 자금 지원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설 대책으로는 최초로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군산·목포·거제·통영·창원·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을 1.6배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을 상반기 안에...
    2019-01-16 14:28
  •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다만 국회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 중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 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18-12-08 07:11
  • 행안부 세종시 임시 거처 비용만 116.4억원
    행안부 세종시 임시 거처 비용만 116.4억원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지원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행안부의 정부세종청사 신청사는 2021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그전까지 인근 민간 건물을 빌려 쓰기로 하고 건물 임차비, 이사비, 출입보안시설 설치비 등으로 116억 4000만 원을 쓰기로...
    2018-11-06 10:14
  • 9월 말까지 예산 82.8% 집행…목표치 3.7%P 초과 달성
    9월 말까지 예산 82.8% 집행…목표치 3.7%P 초과 달성
    추가경정예산은 총 3조78000억 원(예비비 제외) 중 10월 말까지 3조35000억 원(88.5%)이 집행됐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2%대 초반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14년 5.5%였던 불용률은 2015년과 2016년 3.2%, 지난해 2.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8-11-02 13:03
  • “폐원하겠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에 대처하는 유은혜
    “폐원하겠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에 대처하는 유은혜
    비상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도 당정협의에서 해당 이야기를 했다. 관련부처와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의 없이 예비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500학급 정도는 신설이 돼 이미 교사 충원까지 되어 있다. 나머지 500학급 신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17개...
    2018-10-25 21:23
  •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카풀을 카풀이라 못 부르고…공유경제 확대안 ‘속 빈 강정’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카풀을 카풀이라 못 부르고…공유경제 확대안 ‘속 빈 강정’
    정부는 “이·전용비,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만 밝혔다. 소요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공급 규모가 줄거나, 정부 공급분이 공공기관에 떠넘겨질 수도 있다. 고 차관은 “맞춤형 일자리 재원은 내가 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2018-10-24 18:35
  • 민간투자 활성화에 15조원 금융지원…유류세 15% 한시인하
    민간투자 활성화에 15조원 금융지원…유류세 15% 한시인하
    정부는 12~2월 취업자가 평월 대비 급감하는 상황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중 추가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과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2018-10-24 09:30
  • 김동연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역별 특화 지원에 적극 나설 것"
    김동연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역별 특화 지원에 적극 나설 것"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적예비비 편성 등으로 정부가 그동안 여러 위기지역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체감이 미흡하고 정책 시차 때문에 성과가 덜 나오는 것 같다”며 각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하겠다”...
    2018-10-09 16:10
  • 8월 말까지 올해 본예산 76% 집행
    8월 말까지 올해 본예산 76% 집행
    추가경정예산도 예비비 500억 원을 제외한 3조7800억 원 중 9월 말까지 81.6%인 30조900억 원이 집행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 재정현장 컨설팅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말 기준으로 강원권과 충청권 등을 포함해 총 16회 현장...
    2018-10-01 14:00
  • 김동연 “정부 할 수 있는 지원, 지금까지 방식·절차 벗어나 하고파”
    김동연 “정부 할 수 있는 지원, 지금까지 방식·절차 벗어나 하고파”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2차 피해자”라며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지역 경제가 회생불능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나온 지역 건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인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지역·업종 추가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94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2018-09-19 14:31
  • 정부 구조조정지역·농가폭염피해복구 지원 등 위해 1654억 원 예비비 지출
    정부 구조조정지역·농가폭염피해복구 지원 등 위해 1654억 원 예비비 지출
    정부가 구조조정 지역과 산업위기업종 추가 지원 등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ㆍ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 940억 원을 추가...
    2018-09-18 10:27
  • 김동연 "부동산카페 등 모니터링 강화ㆍ처벌 가능성 점검"
    김동연 "부동산카페 등 모니터링 강화ㆍ처벌 가능성 점검"
    아울러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계획”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국무회의 의결 즉시 추석연휴를 전후해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 지원되도록 노력해달라”...
    2018-09-17 15:53
  •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이어 “수요가 많은 기금사업 확대,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총 3저3000억 원의 재정 보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산업·고용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의 퇴직자 재취업,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신속히 추가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부총리는 “기업·시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2018-09-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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